지정재판부 2019헌마376, 2019. 4. 16.,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376 재항고각하처분취소 청 구 인 강○범 피 청 구 인 대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박○한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가 2018. 10. 4. 불기소처분하자(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8형제20946호), 항고각하된 뒤(서울고등검찰청 2018고불항제12711호) 재항고하였으나 2019. 3. 11. 각하되었다(대검찰청 2018대불재항제1371호, 이하 ‘이 사건 재항고각하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항고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된 이른바 ‘원처분주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 또는 재항고 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 결정이 아닌 그 항고 또는 재항고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1993. 5. 13. 91헌마213; 헌재 2018. 3. 6. 2018헌마17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항고각하결정에 대한 고유한 위헌 또는 위법사유를 내세우지 않고 있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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