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347, 2019. 4. 30.,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347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로서, 2019. 3. 11.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2019년 2월 건강보험료 411,480원(장기요양보험료 32,300원이 포함되었다)을 납부하고, 2019. 4. 10.경 2019년 3월 건강보험료 411,480원을 납부하였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보수월액 또는 소득월액에 같은 법 제73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정하여 부과ㆍ징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반하여(같은 법 제69조 제4항),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점수화한 보험료부과점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법 제69조 제5항, 제72조 제1항). 청구인은 2019. 4. 1.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및 제72조 제1항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5항, 국민건강보험법(2017. 4. 18. 법률 제14776호로 개정된 것) 제72조 제1항(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된 것) 제69조(보험료)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 제3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법(2017. 4. 18. 법률 제14776호로 개정된 것) 제72조(보험료부과점수) ① 제69조 제5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판단 가.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등 참조). 나. 판단 심판대상조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은 2012. 9. 1.부터 시행되고 있고(같은 법 부칙 제1조 본문),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제1항은 2018. 7. 1.부터 시행되고 있다(같은 법 부칙 제1조 본문). 한편, 기록에 의하면, ① 청구인은 2010. 12. 27. 배우자와 함께 부동산입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현재까지 같은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2015년경 직장에서 퇴사함으로 인해 그 무렵 지역가입자에 편입된 사실, ② 청구인이 지역가입자에 편입된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인에 대하여 2016년 11월분 건강보험료로 365,850원(장기요양보험료 22,490원이 포함되었다)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실, ③ 청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016년 11월분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감액을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 19. 기각재결을 받은 사실, ④ 청구인은 2017. 2. 22. 울산지방법원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위 이의신청 기각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울산지방법원 2017구합187)를 제기한 사실, ⑤ 청구인은 위 소송 과정에서 위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동일한 소득의 직장가입자에 비하여 지역가입자가 고액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므로 형평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 ⑥ 울산지방법원은 2017. 6. 8.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 판결 취지는 청구인이 재결 고유의 하자를 주장하지 않으므로 그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것이나, 판결이유 중에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본질적 차이를 고려하여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등 다양한 변수를 참작한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한 것이 보험정책상 불가피한바 이 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 처분이 적법하다.”라는 판시 내용도 있는 사실(같은 법원은 이와 같은 판시를 하면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및 제72조 제1항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헌재 2016. 12. 29. 2015헌바199 결정을 인용하였다), ⑦ 청구인은 위 판결정본을 2017. 6. 13. 송달 받은 사실, ⑧ 이후 청구인은 2019. 4.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심판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및 제72조 제1항을 특정한 후, 위 헌재 2015헌바199 결정을 인용하며 위 조항들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산정기준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에 관하여서는 그 시행일인 2012. 9. 1. 이후로서 청구인이 위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187 판결문을 송달 받은 2017. 6. 13.경 또는 늦어도 위 판결문 송달일 이후 처음으로 보험료 부과처분을 받은 2017. 8.경에는 위 제69조 제5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것이다(헌재 2008. 10. 30. 2005헌마723등; 헌재 2010. 6. 24. 2009헌마177 참조). 또한, 위 제69조 제5항에서 말하는 보험료부과점수 산정기준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제1항에 관하여서는 그 시행일인 2018. 7. 1. 이후 최초로 보험료 부과처분을 받은 2018. 8.경에는 위 제72조 제1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것이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 2017. 6. 13.경 또는 2017. 8.경, 그리고 위 2018. 8.경으로부터 각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 2019. 4.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모두 도과하였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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