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9헌마293, 2019. 11. 28.,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293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민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7. 9. 4.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였다. 청구인은 매월 553,200원 정도의 보수를 받고 있는데, 그 보수지급의 근거가 되는 규정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 2. 15. 그 보수지급 근거가 되는 규정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을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2017. 12. 26. 병무청훈령 제1492호로 개정된 것) 제41조 제1항 및 제3항으로 특정한 후,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헌재 2019. 3. 19. 2019헌마176 결정). 나. 청구인은 2019. 2. 22. 위 2019헌마176 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1조 제1항 및 제3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헌재 2019. 3. 12. 2019헌마213 결정). 다. 청구인은 2019헌마213 결정이 선고되자, 2019. 3. 14. 다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1조 제1항 및 제3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헌재 2019. 3. 26. 2019헌마292 결정). 라. 이에 청구인은 위 2019헌마213 결정의 근거조항인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중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부분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 3.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후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선정된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은 2019. 6. 25. 심판대상조항을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병역법 시행령(2017. 12. 19. 대통령령 제28473호로 개정된 것) 제62조 제1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2018. 12. 20. 병무청훈령 제1546호로 개정된 것)’으로 변경하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 2. 심판대상 가.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전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중 청구인과 관련된 부분은 제69조 제1항 본문에 국한되므로 이 부분 심판대상을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으로 한정한다. 나. 청구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지급받는 월 급여가 매우 적은 금액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이와 관련한 직접적인 근거조항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1조 제1항 및 제3항이고, 위 조항들은 2017. 12. 26. 병무청훈령 제1492호로 개정된 이후 개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대상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2017. 12. 26. 병무청훈령 제1492호로 개정된 것) 제41조 제1항 및 제3항으로 특정한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조항’이라 한다), ② 병역법 시행령(2013. 12. 4. 대통령령 제24890호로 개정된 것) 제6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 ③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2017. 12. 26. 병무청훈령 제1492호로 개정된 것) 제41조 제1항 및 제3항(이하 ‘이 사건 복무관리 규정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병역법 시행령(2013. 12. 4. 대통령령 제24890호로 개정된 것) 제62조(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등) ① 사회복무요원에게는 복무기관의 장이 소집일부터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제1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보충역 의무복무기간에서 제92조의2에 따라 산출된 보충역 복무기간을 뺀 기간을 다음 각 호의 계급별 보수 산정의 기준 기간에 합산한다. 1. 소집월부터 3개월까지: 이등병의 보수 2. 소집월부터 4개월에서 10개월까지: 일등병의 보수 3. 소집월부터 11개월에서 17개월까지: 상등병의 보수 4. 소집월부터 18개월 이상: 병장의 보수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2017. 12. 26. 병무청훈령 제1492호로 개정된 것) 제41조(보수지급) ① 복무기관의 장은 매년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별표 13의 군인의 봉급표에 의하여 소집일(군사교육기간 포함)부터 영 제62조 제1항의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기관의 월 보수지급일 또는 복무기관에서 정한 날에 사회복무요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137조 제4항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보충역 의무복무기간에서 영 제92조의2에 따라 산출된 보충역 복무기간을 뺀 기간을 보수산정의 기준기간에 합산한다. 1. 소집월부터 3개월까지: 이등병의 보수 2. 소집월부터 4개월에서 10개월까지: 일등병의 보수 3. 소집월부터 11개월에서 17개월까지: 상등병의 보수 4. 소집월부터 18개월 이상: 병장의 보수 ③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 중식비와 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하여야 하며, 도보 등으로 출ㆍ퇴근하는 경우에도 대중교통 이용요금 기준 교통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은 근무일수를 2일로 인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기본권의 침해가 계속적인 경우나 청구인처럼 매월 급여를 수령할 때마다 기본권의 침해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청구기간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적인 기본권 침해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하고, 일률적으로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최초 기본권 침해 발생 시로 삼는 것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나. 현역병의 경우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기간 동안 국가가 숙식을 포함한 광범위한 복지혜택을 준비하고 있으나,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이 사건 시행령조항 및 이 사건 복무관리 규정조항에 기초한 급여로 생활하도록 강요받고 있는데, 현재 사회복무요원인 청구인이 받는 월 급여는 약 50만 원으로 이는 최저생계비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고, 사회복무요원은 다른 직업도 가질 수 없어 다른 가족들의 부양에 의존하여야만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 및 이 사건 복무관리 규정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직업선택의 자유, 양심의 자유, 근로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고, 이 사건 시행령조항 및 이 사건 복무관리 규정조항은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의 침해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37조 제2항, 국가의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4조 제2항, 국가의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4조 제4항에 위반된다. 4. 판단 가. 이 사건 청구기간조항에 대한 판단 (1)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참조). (2)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자체의 위헌성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청구기간조항을 해석ㆍ적용함에 있어 청구인과 같이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경우 ‘그 사유가 있는 날’, 즉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을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로 해석ㆍ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개별ㆍ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의미 있는 헌법문제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청구기간조항 부분은 부적법하다. (3) 또한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헌법소원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한 위 2019헌마176 결정과 2019헌마213 결정에 불복한다는 취지로도 보이는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이렇게 보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청구기간조항 부분은 부적법하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위 2019헌마176 결정과 2019헌마213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청구기간조항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시작한 2017. 9. 4. 무렵 또는 늦어도 청구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시작한지 한 달이 되어 월급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2017. 10. 무렵에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에게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9. 3. 15.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시행령조항 부분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복무관리 규정조항에 대한 판단 동일한 청구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종전 결정에서의 각하 사유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면, 후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헌재 2016. 7. 28. 2016헌마218 참조). 청구인은 2019헌마176 사건과 2019헌마213 사건에서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 사건 복무관리 규정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2019. 3. 19.과 2019. 3. 12.에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각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복무관리 규정조항 부분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 청구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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