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289, 2019. 4. 2.,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28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재혼을 이유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 자격을 상실시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 제1항 제2호 및 유족연금 수급권을 소멸시키는 국민연금법 제75조 제1항 제2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8. 5. 29.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8헌마447). 2019. 3. 14. 청구인은 다시 동일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심판대상과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2018헌마447)을 청구하여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고, 이러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된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2018헌마447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등), 청구인의 주장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것일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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