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26, 2019. 1. 22.,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26 대한변호사협회 재청원 각하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숙 피 청 구 인 대한변호사협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정○순에게 회생사건과 경매사건을 위임하면서 보수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변호사가 위임사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지방변호사협회장에게 위 변호사에 대한 수임료 반환촉구 및 징계를 요구하는 취지의 진정서(진정 제2018-236)를 제출하였으나 2018. 9. 7. 기각되었고, 다시 2018. 9. 28. 피청구인에게 위 변호사를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재청원 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이하 ‘이 사건 각하결정’이라 한다). 나.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각하결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9. 1. 7.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국민에게, 국가기관 등이 청원을 수리ㆍ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므로, 적법한 청원에 대하여 국가기관 등이 수리ㆍ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였다면 이로써 당해 국가기관 등은 헌법 및 법률상의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이고, 그 통보 자체에 의하여 청원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가 직접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므로, 비록 그 통보 내용이 청원인이 기대한 바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통보조치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헌재 1997. 7. 16. 93헌마239; 헌재 2004. 5. 27. 2003헌마851; 헌재 2009. 12. 29. 2009헌마726).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변호사 정○순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취지의 청구인의 진정서를 변호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개시의 재청원으로 수리하여 심사한 후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위 재청원과 관련한 헌법 및 법률상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밖에 청구인의 재청원을 인용하거나 청구인이 요구하는 바에 따른 징계개시의 청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각하결정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리ㆍ의무나 법률관계가 영향을 받거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피청구인의 각하결정의 내용이 청구인이 기대하는 바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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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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