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186, 2019. 4. 2.,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18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청 구 인 나○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참전유공자로서 받는 참전명예수당과 고엽제후유의증에 따른 수당의 중복수령을 인정하지 않고 어느 하나를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단서 제3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 2.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015. 12. 22. 법률 제13609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단서 제3호(밑줄 친 부분, 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015. 12. 22. 법률 제13609호로 개정된 것) 제6조(참전명예수당) ① 국가보훈처장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당지급 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참전명예수당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지급한다.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을 지급 받는 경우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2. 5. 31. 2010헌마278 참조). 심판대상조항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은 2016. 6. 23. 각 시행되었는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2.경부터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되어 수당을 지급받아 왔고, 청구인은 2013. 11. 29.경 이미 만 65세에 도달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나이 요건을 갖추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2019. 2.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심판대상조항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의 청구기간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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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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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6조제1항제3호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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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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