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1440, 2020. 1. 7.,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1440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중 별지 기재 부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미리내 담당변호사 김현준, 김유진, 박수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기버스 수입ㆍ판매 사업을 하는 회사로, 전기버스를 운수회사에 공급하면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아 왔다. 그런데 2019. 8. 1. 개정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 2019-133호)에 따르면 종전과 달리 중형 및 대형 전기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KS R 1204(전기버스용 리튬이차전지 배터리 팩 및 시스템-성능요구사항 및 시험방법)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보조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자, 청구인은 위 환경부고시 중 KS R 1204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한 부분이 자신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9. 1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대형 전기승합자동차를 수입ㆍ판매하는 자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2019. 8. 1. 환경부고시 제2019-133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별표 1] 및 [별표 2] 중 각 ‘대형 전기승합자동차에 대하여 KS R 1204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추가 제출하도록 한 부분’(이하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2019. 8. 1. 환경부고시 제2019-133호) [별표 1] 전기자동차 차종별 평가항목 및 기준(제2조 관련) 1.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 제외)

[별표 2] 항목별 평가방법(제3조 관련) Ⅰ.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 제외) 7. 배터리 종류 다. 중형 및 대형 승합자동차의 경우 KS R 1204(전기버스용 리튬이차전지 배터리 팩 및 시스템-성능요구사항 및 시험방법)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및 헌재 1996. 3. 28. 93헌마198 등 참조). 여기서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을 가리킨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고시가 시행된 2019. 8. 1. 이전부터 대형전기승합자동차를 수입ㆍ판매하여 왔고, 이 사건 고시가 시행된 직후인 2019. 8. 5.경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KR S 1204의 시험에 관련된 문의를 한 사실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고시의 시행 후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KR S 1204 시험의 문의를 한 2019. 8. 5. 무렵에는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의 발생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9. 12. 27.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유예받기 위해 환경부에 건의하였고 2019. 10. 17. 환경부로부터 해당 규정이 개정 추진 중이라는 회신을 받았으므로, 위 회신을 받은 때에 비로소 기본권 침해 사유의 발생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기본권 침해 사유의 발생 사실을 이미 인지한 상태에서 그 적용유예 문의에 대한 답변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위 회신일을 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없고, 이를 청구기간 도과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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