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1377, 2019. 12. 24.,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1377 국민연금 분할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이 이혼배우자 허○○에게 지급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9. 12.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이미 ‘이혼배우자가 분할연금을 받은 것은 부당하고, 더욱이 허○○은 노령연금도 받고 있어 분할연금을 받은 것은 위헌이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였다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는데도(헌재 2019. 6. 18. 2019헌마524), 여전히 분할연금 지급에 관한 여러 법률조항과 행정처분 중 어떤 것을 다투는 것인지를 밝히거나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청구인이 분할연금 지급요건을 규정한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 국민연금공단의 허○○에 대한 분할연금 지급결정이나 청구인에 대한 노령연금액 변경결정을 다투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위 결정 시점인 2014. 2.경부터 1년이 경과한 2019. 12. 10.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1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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