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1338, 2019. 12. 10.,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1338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이 아무 죄도 없음에도 경찰이 강제 연행하여 청구인을 범죄자로 만든 사건을 검찰과 법원이 손을 들어주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9. 11.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적법요건에 대한 검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이 아무 죄도 없음에도 경찰이 강제 연행하여 청구인을 범죄자로 만든 사건을 검찰과 법원이 손을 들어주어 부당하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공권력 행사의 주체 및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청구인은 재물손괴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바(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고정138, 대전지방법원 2019노800, 대법원 2019도11663), 설령 청구인이 위 각 재판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다투는 재판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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