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1322, 2019. 12. 2.,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1322 통장개설시 목적 입증 요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금융감독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금융기관에 계좌 개설시 가입목적을 입증하도록 하는 금융감독원의 규제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 11.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금융감독원은 관련기관과 함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2012. 11. 1.부터 시행하고 있고, 금융기관은 위 대책에 따라 개좌 개설시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징구하고, 계좌개설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계좌개설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위 대책은 금융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대포통장을 근절할 목적으로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시행하도록 요청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법적성격에 비추어 금융기관으로서는 이를 그대로 따라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이 시행한 위 대책 자체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청구인에게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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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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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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