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1312, 2019. 12. 3.,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1312 양도세 부과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고○○ 피 청 구 인 부천세무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5. 6. 11. 청구인이 2007. 7. 4.경 상가를 양도한 사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2019. 9. 8.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할 2018년 귀속 근로장려금 2,378,000원 중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713,400원을 청구인이 당시까지 체납하고 있던 양도소득세 142,683,120원 중 일부에 충당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 9. 10.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근로장려금 환급금 일부를 양도소득세 체납세액에 충당한 것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1. 14.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 11. 22.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근로장려금 중 일부를 체납세액에 충당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취소하고 근로장려금을 환급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을 다투는 사람은 일정한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한 세무서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근로장려금 환급금을 체납세액에 충당한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다른 법률상의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8. 2. 20. 2018헌마117 참조). 나. 근로장려금 환급금의 충당처분에 대한 청구 국세환급금의 충당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 또는 소멸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기보다는 국가가 환급금 채무와 조세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되는 점에서 오히려 민법상의 상계와 비슷하고, 소멸대상인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당연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충당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서 이러한 납세의무자로서는 충당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며 언제든지 민사소송으로 이미 결정된 국세환급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4. 12. 2. 선고 92누14250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23988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하는 근로장려금의 환급에 관하여도 그대로 타당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한 근로장려금 환급금 충당의 당부를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09. 10. 13. 2009헌마558 결정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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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국세기본법 제51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4. 12. 2. 선고 92누14250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239888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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