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1260, 2019. 11. 19.,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1260 헌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중배상을 금지한 헌법 제29조 제2항과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이 월남전에 참전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9. 11.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전체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중배상 금지를 문제삼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을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대한민국헌법(1987. 10. 29. 헌법 제10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2항(이라 ‘이 사건 헌법조항’이라 한다)과 국가배상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단서(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대한민국헌법(1987. 10. 29. 헌법 제10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②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ㆍ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국가배상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로 개정된 것) 제2조(배상책임) ① (본문 생략)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헌법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조항을 대상으로 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8. 6. 25. 96헌마47 등 참조). 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제도는 공권력 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따라서 법률 등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현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에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전사ㆍ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등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전투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뿐,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불이익을 받는 공상군경 등에 해당한다는 점을 소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1260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대한민국헌법 제29조

국가배상법 제2조

민법

[ 사건명 태그]

헌법제29조제2항등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대한민국헌법 제29조 국가배상법 제2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