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1241, 2019. 11. 26.,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1241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심판대상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헌법재판소 2019. 10. 15. 2019헌마1107 각하 결정(이하 ‘종전 각하 결정’이라 한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의 2019년 형제11075호 2019. 7. 9.자 각하 처분(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투려는 취지인 듯하므로, 이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먼저 헌법재판소의 종전 각하 결정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른 재판부를 구성하지 아니한 채 결정을 하였으므로 재심사유가 있다.”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이는데, 종전 각하 결정 당시 적법하게 지정재판부가 구성되었음은 명백하고, 달리 다른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다음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누가, 언제, 누구에 대하여, 무슨 사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는 것인지 전혀 특정이 되지 않아 어떤 처분에 대하여 다투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이 부분 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경우 청구인은 고소인으로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항고, 재정신청 등의 불복절차를 거칠 수 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보충성의 요건을 흠결하여 이 부분 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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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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