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1212, 2019. 11. 12.,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1212 재판취소 청 구 인 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4. 25.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소13484), 2019. 8. 28. 소송구조신청을 하였으나 2019. 10. 4. 소송구조의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9카구200). 이에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0. 4.자 2019카구200 결정 및 소송구조 신청인이 재소자인 경우에도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구조신청을 기각하는 소송구조법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19. 10.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소송구조 신청인이 재소자인 경우에도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구조신청을 기각하는 소송구조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바, 이 주장은 무자력을 소명하지 않는 경우, 즉 무자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재소자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허용하여야 하는데 현행법은 그러지 아니하므로 위헌이라는 취지이다. 한편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송구조법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다만 소송구조제도는 민사소송법 제128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는바,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본문은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소송구조가 이루어지는 사유를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재소자는 무자력을 불문하고 소송구조를 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은 소송구조 사유에 관한 것으로서, 소송구조 사유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본문 중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 부분이 위헌이라는 주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0. 4.자 2019카구200 결정(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 한다) 및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28조 제1항 본문 중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28조(구조의 요건) ①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訴訟救助)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28조(구조의 요건) ② 제1항의 신청인은 구조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기각결정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판단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참조). 청구인은 2016. 6. 21. 성명불상자 10명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2016가단24120). 청구인은 같은 날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으나 2016. 7. 4. 기각되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카구191). 따라서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카구191 소송구조신청 기각결정 당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19. 10. 22.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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