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1203, 2019. 11. 19.,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1203 전학조치 위헌확인 청 구 인 1. 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김□□, 모 강○○ 2. 임○○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임□□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조재휘, 신예원 피 청 구 인 ○○중학교장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2019. 10. 17. 청구인들에게 한 강제전학조치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학교의 장인 피청구인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강제전학조치는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 및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집행정지신청을 통하여 그 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할 수도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전학처분취소소송(제주지방법원 2019구합5223호)이 현재 계속 중일 뿐만 아니라, 위 소송절차에서 강제전학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제주지방법원 2019아1077호)을 하여 현재 그 심리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에 규정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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