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1200, 2019. 11. 5.,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1200 변호사 직권구조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9. 10. 불기소처분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2019헌마1023), 2019. 10. 2. 대리인 선임 보정명령을 받았다. 나. 이에 청구인이 2019. 10. 4.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 2019. 10. 15.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그 신청이 기각되고(2019헌사851), 2019. 10. 16. 사선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다. 다. 그러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9헌마1023 사건에서 변호사 직권 구조를 하지 않은 부작위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 10.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가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기각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라고 보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여 허용되지 않는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설령 청구인이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역시 부적법하다. 청구인이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를 인정하여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부작위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행정 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데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을 직권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작위의무가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헌법의 해석상 도출되지 않는다. 또한 헌법재판소법에는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인바(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여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이 기각될 사건에 대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작위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공권력의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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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70조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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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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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직권구조부작위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70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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