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1192, 2019. 11. 5.,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1192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채무약정서 제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주식회사 ○○ 외 3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배보윤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이흥락, 이호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1, 2는 자신들이 시행하는 아파트 신축ㆍ분양과 관련하여 2011. 10. 11. 및 같은 해 11. 16. 주택도시보증공사(변경 전 상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분양대금의 환급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보증채무 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채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청구인 1, 2는 주채무자, 청구인 3, 4는 연대보증인에 해당하였다. 이 사건 보증채무 약정 제9조 제2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위변제한 경우 청구인 1, 2가 그 보증금의 납입일부터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이었고, 제12조 제2항은 변제충당의 순서와 방법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의로 정하더라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나.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 사건 보증채무 약정에 따라 수분양자들에게 대위변제를 한 후 청구인들을 상대로 보증채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8. 22. 선고 2013가합3409 판결), 항소심에서는 위 1심 판결의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5. 11. 13. 선고 2014나2034063 판결), 이에 청구인들이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다252679 판결). 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보증채무 약정 제9조 제2항과 제12조 제2항이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9. 10. 17.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고, 이 때 공권력의 행사라 함은 공권력의 주체가 상대방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적 작용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사건 보증채무 약정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사경제 주체로서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행한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불과하고, 그에 따른 법률관계 역시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법상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1192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 변호사 태그]

배보윤 이흥락 이호영

[ 사건명 태그]

주택도시보증공사보증채무약정서제9조제2항등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