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1182, 2019. 11. 12.,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1182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51569호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2019. 6. 20.에 한 각하 처분(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9. 9. 24. 각하되었다(2019헌마1002). 이에 청구인은 2019. 9. 26.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 및 위 2019헌마1002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9. 10. 8. 각하되었다(2019헌아505). 나. 이에 청구인은 위 2019헌아505 사건에서 재심사유가 있음에도 재심결정을 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각하하였다고 주장하며 2019. 10. 15. 위 2019헌아505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39조는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재판소는 결정이 선고되면 동일한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을 더 이상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상급심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복신청도 허용되지 아니하며,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는 확정된 당해 심판은 물론이고, 후행 심판에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이미 헌법재판소가 심판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헌법소송을 제기하거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불복을 하는 헌법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이는 헌법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 결정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2019헌아505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경우 2019헌아505 결정에 대하여 재차 판단을 구하는 내용이고,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경우 2019헌마1002 결정에 대하여 재차 판단을 구하는 내용인바, 이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이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9헌아505 결정 및 2019헌마1002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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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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