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1108, 2019. 10. 15.,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1108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거부처분 취소 청 구 인 손○○ 피 청 구 인 국가보훈처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단법인 ○○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2018. 11. 29. 피청구인에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미 설립된 □□회와 설립목적이 유사하고, 참전유공자를 회원으로 하고 있어 비영리법인 설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8. 12. 28.에 청구인의 신청을 불허(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9. 1. 1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7. 16. 기각되자, 2019. 10.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민법 제32조에 근거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거부처분 역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됨에도, 청구인은 항고소송 등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거부처분이 있었던 2018. 12. 28. 무렵 또는 늦어도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던 2019. 1. 18. 이전에는 이 사건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제한되었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일시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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