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1064, 2019. 10. 15.,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1064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1. ○○모임 대표자 김○○ 2. ○○단 대표자 권○○ 외 8인 3. 권□□ 외 145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태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대한민국 정부는 2016. 11. 23. 일본국 정부와 양국 사이에 교환되는 군사비밀정보의 상호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약칭 GSOMIA)’(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2019. 8. 22.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한 뒤 이 사건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이하 ‘이 사건 종료 행위’라 한다)하였다. 청구인들은 2019. 9. 20. 이 사건 종료 행위가 청구인들의 실질적인 선거권, 생명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선거권 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공권력행사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헌재 1999. 5. 27. 97헌마368 참조). 청구인들은, 대통령이 권력통제장치인 국무회의의 심의나 국회의 동의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이 사건 협정을 종료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들의 실질적인 선거권행사를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행위는 국민들이 선거권 행사를 통하여 구성한 국회의원들의 조약에 관한 동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실질적인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협정의 종료 과정에서 헌법이나 국회법 등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청구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협정의 종료로 인한 선거권 등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14. 3. 25. 2014헌마180 참조). 나. 생명권, 행복추구권 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헌재 1999. 11. 25. 99헌마163 참조). 이 사건 협정은 한일 양국 간의 군사비밀정보를 직접적으로, 신속하게 교환하기 위한 것이고, 이 사건 협정이 종료한다고 하여 장차 한국이 침략적 전쟁에 휩싸이게 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현재의 시점에서 이 사건 종료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협정의 종료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생명권, 행복추구권의 침해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6. 2. 23. 2005헌마268, 판례집 18-1상, 298, 304 참조). 다. 국민주권주의 위배, 권력분립원칙 위배 여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없이 단순히 일반 헌법규정이나 헌법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기본권침해에 대한 구제라는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헌재 2006. 2. 23. 2005헌마268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협정의 종료로 인하여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국민주권주의 위배 및 권력분립원칙의 위배에 관한 심판청구 부분은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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