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1016, 2019. 9. 24.,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1016 변호사법 제98조의6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 아들의 변호인이었던 변호사 박○○에게 변호사법상의 징계 사유가 있음에도 변호사법 제98조의6이 징계 청구의 시효를 3년으로 제한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9. 9.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16. 10. 27. 2016헌마262). 변호사법 제98조의6의 수범자는 징계 청구권자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다. 또한, 이 사건에서 형사 재판을 받고 변호인을 선임한 사람은 청구인의 아들이므로, 위 조항으로 말미암아 수범자가 아닌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에 대한 관계에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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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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