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재심

대법원 2019.12.31 2019재두5040

【사건명】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재심 원고) 원고1 성남시 중원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재심 피고) 근로복지공단 【판결선고】 2019. 12. 27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은 2018. 12. 28.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제1심 소송대리인의 사무실에서 그 소속 직원으로 보이는 '소외1'에게 송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 소외1은 행정소송법 제8조에 따라 보충송달에 관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서 정한 원고의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 법원은 재심대상판결로써 원고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결국 원고는 적법하게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에 준하여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재다90 판결 등 참조).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병원 수술실 내에서 쓰러지거나 넘어지면서 가하여진 두부의 충격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추단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원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거나 수술실 내 시설물의 관리 소홀로 인한 것이라거나 그 밖에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업무상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상태, 즉 에토미데이트를 스스로 투약하여 그로 인한 최면효과 내지 이상반응 상태에 있던 사적 요인이 주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재심대상판결은 상고를 기각한 결론에서는 정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60조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9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8조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6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재다90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재두5040 (2019재두5040_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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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429조 제451조 제46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재다90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