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0.01.16 선고 2019두53372 판결

원고의 매입누락에 부가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은 적법함.(심리불속행기각)[국승] 원고가 매입처 직원계좌에 송금한 것은 주류 매입대금으로 보이고, 매입처의 매출누락에 따라 통보된 매입누락을 기초로 부가세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대법원-2019-두-53372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2018-누-5100
판 결 선 고	2020.01.16.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9두53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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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