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9.05.16 선고 2019두32900 판결

사 건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00외1명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9. 05. 16.

【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9두3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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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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