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66370

【사건명】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청주시 서원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8구합83666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20. 05. 20 【판결선고】 2020. 06.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2.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고,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쪽 20~21행 중 '을 제6호증의 제1쪽'을 '을 제5호증 제1쪽'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2쪽 10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③ 망인이 건설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주로 형틀목공, 목공, 철근공, 조경공, 도로포장 인부 등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10년 이상 장기간 이와 같은 일하면서 특발성 폐섬유증 발생과 관련 있는 위험요인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 특발성 폐섬유증의 발생원인으로 직업 및 환경적 노출이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반면, 그 외 바이러스, 면역 및 유전적 요인 등이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점, ㉡ ○○○○○○연구소의 역학조사 결과(을 제10호증)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형틀목공의 경우 이미 재단된 목재를 사용해 거푸집을 만드는 작업을 수행하는 관계상 목재 분진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지 않고, 목재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노출량은 많지는 않았을 것이며, 철근공 역시 금속 분진 노출량이 미미하고, 조경공은 특발성 폐섬유증과는 무관하다고 보이는 점, ㉢ 망인이 일한 작업환경에서 어떤 위험물질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망인이 그와 같이 위험물질이 발생하는 작업 환경에서 얼마 동안 일을 하였는지 등을 알 수 없어 특발성 폐섬유증의 발생원인이 망인의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상당인과 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망인이 건설공사현장에서 각종 분진과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특발성 폐섬유증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와 특발성 폐섬유증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누66370 (2019누66370_서울고등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화학물질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