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20.06.18 선고 2019누64336 판결

명의상 대표로 퇴직금 등을 지급받거나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함[국승] 【사 건】 2019누6433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다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4. 16. 【판 결 선 고】 2020. 6.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법인세26,054,397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3년 귀속 법인세 35,034,367원, 2014년 귀속 법인세 21,558,792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5면 7~12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갑 제1호, 갑 제7호증의 7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6. 9. 30. 원고와 오CC에게 정DD, 이EE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와 관련하여 거래내역 확인을 위한 업무협조 요청을 하고, 이 요청에 따라 원고가 정DD, 이EE과의 거래내역 관련 자료를 일부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업무협조요청과 자료 제출만으로는 그것이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서울지방국세청장이나 피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전에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제1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9면 1~9행의 “이와 관련하여” 이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와 관련하여, ① 북대전세무서장은 류FF이 정DD으로부터 위 발행주식 102,000주를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류FF은 이에 불복하여 북대전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1X구합XXX호),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대전고등법원20XX누XXXXX호)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② 수원세무서장은 이GG이 정DD으로부터 위 발행주식 99,000주를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이GG은 이에 불복하여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XX구합XXXX호),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수원고등법원 20XX누XXXXX호)에서는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일반무신고가산세로 변경하는 취지로 제1심판결을 변경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판결은 상고기각(대법원 20XX두XXXXX호)으로 확정되었다. ○ 9면 15~16행의 “2011, 2012, 2013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계정별 원장 등 회계장부조차 제출하지 않았다”를 “이 법원에 이르러서야 2011, 2012, 2013 사업연도 계정별원장을 뒤늦게 제출하였으나, 위 각 계정별 원장에도 성명 대신 ‘반제’ 또는 ‘급여 지급’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로 고친다. ○ 10면 19~21행의 “(류FF, 이GG은 위 각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류FF은 1심에 소송계속 중이고, 이GG은 1심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항소심에 소송계속 중이다)”를 “(류FF, 이GG은 위 각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는 판결이 각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 11면 4행의 “2014”를 “2011 내지 2014”로 고친다. ○ 11면 18행의 “않았다” 다음에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제출한 갑 제21, 22호증은 이러한 객관적 자료로 보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 11면 19행의 “이GG의 확인서 중 일부 기재내용은”을 “이GG의 확인서 및 정D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는”으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9누6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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