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53053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 처분 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고양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8구합71144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9. 11. 29 【판결선고】 2019. 12.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15.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6, 17행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을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로, 제3면 제6행, 제14행, 제8면 제7행, 제10면 제19행의 각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으로, 제16면 제20행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6행의 "이를 믿기 어려우며"부터 제7행까지를 "이를 믿기 어렵다"로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의하면 법 적용이 문제 된 사업자가 하수급업자일 경우 해당 하수급업자 및 그 하위 수급업자의 공사대금만을 합산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도급받은 공사대금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oo화학으로부터 이 사건 1, 2차 공사를 도급받은 원수급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구 고용 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은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의 경우에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에 관한 규정일 뿐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등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목록

순번	문서번호	급여종류	징수할 금액
1	자격 관리부-226667	이종요양비	1,086,190원
2	자격 관리부-226668	진료비	510,100원
3	자격 관리부-226669	이종요양비	1,163,760원
4	자격 관리부-226670	이종요양비	165,000원
5	자격 관리부-226671	이종요양비	1,286,850원
6	자격 관리부-226672	이종요양비	1,035,070원
7	자격 관리부-226673	이종요양비	917,580원
8	자격 관리부-226674	이종요양비	45,000원
9	자격 관리부-226675	이종요양비	758,290원
10	자격 관리부-226676	진료비	2,611,280원
11	자격 관리부-226677	이종요양비	1,971,310원
12	자격 관리부-226678	이종요양비	1,588,750원
13	자격 관리부-226679	휴업급여	7,332,850원
14	자격 관리부-226680	진료비	2,477,130원
15	자격 관리부-226681	이종요양비	125,000원
16	자격 관리부-226682	이종요양비	240,000원
17	자격 관리부-226683	진료비	66,350원
18	자격 관리부-226684	이종요양비	452,870원
19	자격 관리부-226685	휴업급여	884,500원
20	자격 관리부-226686	이종요양비	71,900원
21	자격 관리부-226687	이종요양비	15,000원
22	자격 관리부-226688	이종요양비	1,482,120원
23	자격 관리부-226689	이종요양비	82,340원
24	자격 관리부-226690	진료비	2,034,410원
25	자격 관리부-226691	휴업급여	855,970원
26	자격 관리부-226692	이종요양비	617,550원
27	자격 관리부-226693	이종요양비	20,580원
28	자격 관리부-226694	약제비	3,090원
29	자격 관리부-226695	진료비	2,595,220원
30	자격 관리부-226696	진료비	80,310원
31	자격 관리부-226697	이종요양비	638,130원
32	자격 관리부-226698	휴업급여	884,500원
33	자격 관리부-226699	진료비	160,570원
34	자격 관리부-226700	진료비	121,040원
35	자격 관리부-226701	진료비	3,000원
36	자격 관리부-226702	진료비	91,470원
37	자격 관리부-226703	진료비	2,703,550원
38	자격 관리부-226704	진료비	163,600원
39	자격 관리부-226705	이종요양비	638,130원
40	자격 관리부-226706	진료비	2,723,140원
41	자격 관리부-226707	진료비	179,710원
42	자격 관리부-226708	휴업급여	474,410원
43	자격 관리부-226709	휴업급여	427,980원
합계			41,785,6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