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20.02.14 선고 2019누51613 판결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국승]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사 건	2019누5161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2. 20.
판 결 선 고	2020. 2.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다음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것 외 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오피스텔을 24개의 주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2 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만 위 조항의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10. 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 조 제1항은 ‘2주택을 초과하는 경우’를 규정하지 않으므로 위임범위를 축소하여 위임입 법의 한계를 일탈하였고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와 일시적 1세대 다주택자(3주택 이상) 를 다르게 취급하여 형평에 반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무효이고,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을 직접 적용하면 원고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에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의하면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 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 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위임을 받은 구 소 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의하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 으로 본다. 소득세법령은 1세대 1주택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1세대가 부득이한 사정 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예외적으로 확장하 여 2주택의 보유까지만 비과세 대상에 포함시켰다. 1세대가 일시적으로 3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면 그 대상의 확장성으로 비과세 대상 이 불합리하게 확대되므로,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항의 취지를 벗어나게 된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에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위임 하였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2주택 이상’의 합리적 한계로서 ‘2주택’ 을 설정하였다. 그러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 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9누5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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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양도소득세

[ 참조조문 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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