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47102

【사건명】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대구 달서구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8구합84928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9. 09. 10 【판결선고】 2019. 11. 19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보험관계 변경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4행을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으로 고치고, ② 제5면 제16행 중 "이 사건 소는"의 다음에 "이 사건 종전 처분과 동일한 내용인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므로,"를 추가하며, ③ 제5면 제18행을 "나. 판단"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4행부터 제6면 제9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제1공장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은 이 사건 제2공장으로 이동하여 자동차부분품으로 제작된 후 판매처로 출고되므로, 비록 이 사건 제1공장과 제2공장이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최종적 사업 목적인 자동차부분품 생산을 위한 공정을 분담하고 있는 이상, 하나의 단일한 사업장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공장에 대해서도 이 사건 제2공장과 마찬가지로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에 적용되는 동일한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제1공장의 사업종류를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으로 변경해 달라는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제1공장과 제2공장이 하나의 단일한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소정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장소적 분리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적용단위로서의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우선적인 기준이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두5176 판결 참조). 다만 사업에 수반되는 업무상 재해의 위험 정도에 따라 사업주 간 보험료 부담이 공평하여야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고유의 특수성과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비록 장소적으로 분리된 복수의 경제적 활동단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조직의 규모,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식 등을 종합하여 각 단위별 경제활동의 내용이 보험가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장소적 분리가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두어야 할 업무상 필요성에서 기인한 것인지, 각 경제적 활동단위가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위 2012두5176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거시한 증거 및 을 제2 내지 5, 11,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공장은 제2공장과는 별개의 적용단위인 독립한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는 대구 달서구 이하생략에 이 사건 제1공장을, 같은 구 이하생략에 이 사건 제2공장을 두고 있는데, 이 사건 제1공장과 제2공장은 약 200~300m 가량 떨어져 있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2) 이 사건 제1공장에서는 원재료(강선 등)에 냉간단조 및 열처리 작업을 하여 금속(반)제품을 제조한 뒤 이를 이 사건 제2공장으로 물류이동하는 업무를 하고, 이 사건 제2공장에서는 위 금속반제품에 가공(CNC, MCT) 및 표면처리(연마 등) 작업을 하여 조향장치의 부품, ABS 밸브의 구성부품, 엔진 피스톤에 조립되는 PIN, 샤프트(SHAFT)류, 각종 방진구류에 사용되는 부품 등을 생산하고 있어서, 각 공장별로 작업 내용이 전혀 다르고, 사용되는 기계나 설비의 종류도 다르다. (3) 또한 이 사건 제1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제2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서로간의 이동이 없다. 제1공장의 근로자들 중에는 냉간단조, 열처리, 금형제작 업무 종사자가 대부분인 반면, 제2공장의 근로자들 중에는 검사, 개발, 구매, 연구직 업무 종사자가 다수를 구성하고 있다. (4) 위와 같이 이 사건 제1공장과 제2공장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각 생산하는 제품, 제조공정, 사용하는 기계나 설비, 작업형태가 모두 다르며, 근로자들 간에 상호 이동도 없으므로, 위 2개의 공장이 동일한 위험권 내에 있다거나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보기 어렵다. (5) 원고는 2016. 6. 23. 피고에게 이 사건 제2공장의 업종을 이 사건 제1공장과 달리 '21812 선재제품 제조업'에서 '227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변경해 달라는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6920호)을 제기하였으며, 위 소송 계속 중 법원으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은 조정권고결정을 받은 피고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2018. 3. 28. 이 사건 제2공장에 대해서만 사업종류가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으로 변경되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제2공장의 업종과 제1공장의 업종을 다르게 적용하게 된 것은 원고 스스로 위 2개의 공장이 각각 독립한 사업장에 해당함을 전제로 산재보험료율의 분리적용을 요구하고 피고도 이에 동의하였기 때문인바, 위 분리적용이 이루어진 이후부터 원고의 이 사건 신청시까지 또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시까지 사이에 위 분리적용의 근거가 된 사정에 변경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제1공장이 제2공장과 함께 하나의 단일한 사업장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제1공장의 사업종류가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이 사건 고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등 참조). 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공장은 이 사건 고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이 아니라 선재제품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1) 이 사건 제1공장에서의 업무 내용 및 근로자의 작업형태는 원재료(강선 등)에 냉간단조 및 열처리 작업을 하여 금속(반)제품을 제조하는 것인바, 이는 사업종류예시표 중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예시된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금속제품의 제조·가공을 행하는 사업'과 유사하다. (2) 나아가 이 사건 제1공장에서의 생산품은 사업종류예시표 중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의 사업세목인 '21812 선재제품제조업'에 예시된 생산품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보인다. (3) 이 사건 고시의 사업종류예시표는 제조업 중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227)'의 사업세목인 '자동차부분품제조업(22708)'에 대하여 '① 자동차차체, 자동차새시, 자동차엔진, 브레이크, 스쿠터기어, 트레일러, 트랜스미션, 레디에이터, 변속기, 방향지시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② 기타 자동차용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예시로 들고 있는데, 이 사건 제1공장에서 제조되는 생산품은 가공·연마 이전 단계의 금속(반)제품에 불과하므로, 위 ①항이나 ②항의 어느 사업에도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그 이름, 사업의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①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이하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산재보험료율"이라 한다)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 급여액은 산재보험급여총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산재보험료율의 고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이하 "산재보험료율"이라 한다)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관보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산재보험료율의 적용) ①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 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 2018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75호) I. 사업종류 예시표 총칙 제1조(목적) 이 예시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을 받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 누락 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보험료율의 적용) ①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이 예시표상의 해당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1.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은 영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요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2.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3. 재화, 서비스의 산출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가 사용 또는 자가 소비 용도로 당해 사업주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구내식당, 창고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별개의 사업종류로 보지 아니하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218 기계기구비금속광물제품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 (19/1,000)

사업세목	내용예시
〈해설〉	◦ 콘크리트제의 관, 주 등의 제품을 제조하거나 석회, 탄소 및 석공품을 제조·가공하는 사업 ◦ 철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에서 각종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의 금속가공을 하는 사업 ◦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가공을 행하는 사업(냉간압연 등) ◦ 금속제품의 조립만을 행하는 사업은 230 기타제조업에 분류 ◦ 금속판을 인쇄하여 금속제품제조까지 일관하는 사업 ◦ 타 사업종류 내용예시에 부분품 제조업으로 분류된 것은 당해 사업종류에 분류. 다만, 다음 요건을 전부 충족하는 때에는 여기에 분류 - 본 분류내용 예시에 구체적으로 예시되어 있고, - 사업종류를 달리하는 2종 이상 제품의 부분품 등으로서, 공통사용되거나 형태가 동일한 것 ◦ 고철 및 금속폐품을 처리하여 평로, 전로, 전기로 등으로 용용하여 강괴(강철덩어리) 또는 비철금속을 재생하는 사업 ◦ 고철을 용융 또는 강괴를 제조하는 사업 ◦ 고철의 용융에서 열간압연까지 일관작업에 의하여 각종 금속재료품을 제조하는 사업 ◦ 선철 및 강괴에서 열간압연하여 각종 금속재료품을 제조하는 사업 ◦ 금속 및 비철금속제련업에서 분류되지 아니한 선강재료품을 제조하는 사업 ◦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穴切), 문절(紋切)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 ◦ 항공기,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용을 제외한 불꽃점화식 또는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 및 그 부분품과 항공기용을 제외한 증기, 가스 및 수력터빈, 수차 및 그 조정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선박추진용, 발전기의 원동기용 또는 펌프용의 터빈과 보일러 터빈세트 또는 보일러가 결합된 고정식 증기기관을 제조하는 활동이 포함) ◦ 강력펌프가 결합되는 압축엔진 및 모터제조를 포함하여 계측장치의 결합여부를 불문한 액체용 펌프, 공기 또는 진공펌프 및 압축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 파이프, 보일러의 동체, 탱크, 통 등에 사용되어 액체 또는 기체의 흐름을 조정하는 탭, 코크, 수도꼭지, 마개, 노즐, 밸브 및 유사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감압밸브 및 온도제어식 밸브 제조도 포함) ◦ 광물, 금속 및 기타 물질을 가열, 용해 또는 기타 열처리하는 전기식 또는 비전기식의 공업용 노와 오븐을 제조하거나 액체, 고체 또는 기체 연료용의 노용 연소기 및 기계식 급탄기, 화상격자(쇠살대), 재방출기 및 유사 기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 웨이퍼 가공 및 반도체 조립용 장비 등의 반도체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모터사이클 수리업, 선박건조 또는 수리업, 전기기계기구·전자제품·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 제조업은 각각 해당업종에 분류
21812 선재제품 제조업	◦ 못, 꺽쇠, 철망, 강삭망(wire rope), 가시철사(유자철선), 용접봉, 우산살 등을 제조하는 사업 ◦ 볼트(BOLT : 걸쇠), 너트(NUT : 암나사), 리벳(RIVET : 굵은 머리못), 나사못, 쇼트볼(SHOT BALL), 스파이크(대못). 테퍼핀, 평행핀, 압핀, 박몰, 좌철(볼트의 와셔) 등을 제조하는 사업 ◦ 와이어로프, 와이어스프링, 소형코일스프링 등의 선재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 금속재료품에서 일관하여 선재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 스크루, 금속 케이블, 새장(철선제), 금속제 연선, 엮은 밴드, 사슬, 금속선제 그릴 등을 제조하는 사업 ◦ 절연전선 및 피복케이블 제조품은 224 전기기계기구·전자제품·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 제조업에 분류

227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자동차 및 모터사이클수리업 (16/1,000)

사업세목	내용예시
〈해설〉	◦ 각종 자동차의 완성차량을 제조, 조립, 재생, 개조하는 사업 ◦ 각종 비행기 또는 항공기를 제조하는 사업(항공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조하는 사업 포함) ◦ 동력경운기, 트랙터를 제조하는 사업은 218 기계기구·비금속광물제품·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분류 ◦ 철도차량 및 기타 운송용 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사업 ◦ 항공기를 제외한 각종 운송용기계기구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조하는 사업 ◦ 플라스틱제만의 부분품 제조업은 209 화학제품 제조업으로 분류
22708 자동차부분품 제조업	◦ 자동차차체, 자동차새시, 자동차엔진, 브레이크, 스쿠터기어, 트레일러, 트랜스미션. 레디에이터, 변속기, 방향지시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 기타 자동차용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

■ 한국표준산업분류(2017. 1. 13. 통계청고시 제2017-13호) III. 분류항목 명칭 및 내용 설명 C 제조업(10~34) 303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자동차용 브레이크 조직, 클러치, 축, 기어, 변속기, 휠, 완충기, 방열기, 소음기, 배기관, 운전대 및 운전 박스 등과 같은 자동차, 차체 또는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외〉 · 타이어 및 튜브 제조(22111) · 금속, 고무 또는 플라스틱 재료를 주조, 단조, 압형(프레스 또는 스탬핑)하거나 성형하여 만들어진 1차 제품상태의 자동차 부품 생산(243, 259 또는 22) · 내연기관용 공기 및 액체 여과장치 제조(29174 또는 29175) · 자동차 엔진 제조(3011) · 자동차 차체 제조(30201) · 트레일러 부분품 제조(30203) · 차량용 의자 및 의자 프레임 제조(30393) · 차량용 공기조절장비 제조(29172) ■ 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예) ① 행정소송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①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끝.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12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같은 항 제3호 가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 제13조(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법 제14조 제3항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4조(산재보험료율의 적용) 법 제14조 제3항 제12조(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법 제5조 영 제14조 제8조(법적용예)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참조판례】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두5176 판결 2012두5176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6920호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누47102 (2019누47102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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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2조 제1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3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59조 제4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