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20.04.10 선고 2019누46161 판결

양도된 토지의 8년 이상 자경 농지 해당 여부[국승] 【사 건】 2019누46161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5. 9. 선고 2018구합10694 판결 【변 론 종 결】 2020. 1. 17. 【판 결 선 고】 2020. 4.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 9.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91,892,22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8,594,0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2행의 “2015년 까지” 다음에 “매년”을 추가하고 다음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원고는 항소이유로 원고의 목장운영 규모나 변천상황, 이 사 건 대상토지(특히 ‘260 토지’에 관하여)의 경작현황에 대한 제1심의 사실오인 내지 증 거판단의 오류를 주장하고 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2. 12. 29.경 원고의 부친 이C으로부터 260 토지를 증여받아 2015. 12. 31. 대한민국에 매도할 때까지 260 토지를 약 23년간 소유하였다. 260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원고는 영세한 규모의 목장을 운영하여 사료용 작물보다 농작물을 경작할 필요 가 있었고 원고의 농장은 최근에야 규모 있는 목장이 되었으므로, 260 토지를 취득할 때부터 사료용 작물인 수단그라스를 도입하기 전까지 약 10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하였 다. 따라서 260 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 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5항 등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자경농지는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이어야 한 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누706 판결 참조). 또한 제1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양 도인이 대통령령이 정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여야 한 다. 이처럼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관한 증 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 고 94누996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260 토지를 그 취득시점(1992. 12. 29.)부터 8년 이상 실제로 농작물 경작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260 토지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 (2015. 12. 31.)으로 위 토지가 농작물의 경작에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또는 농작물을 계속 경작하여 오다가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제1심에 제출된 증 거들에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들(갑 제5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DD우유협동조합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 족하다(제1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원고는 재배작물 일부를 시장에 출하하였다고 주 장하면서도 여전히 그 출하 자료를 이 법원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 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9누46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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