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40422

【사건명】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삼척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8구단50461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9. 06. 18 【판결선고】 2019. 09. 1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17.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3쪽 마지막행 및 제5쪽 제9, 12, 19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제4쪽 아래에서 제10행의 "이"를 "제1심"으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누40422 (2019누40422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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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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