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수원고등법원 2020.06.10 선고 2019누13523 판결

종합부동산세(수시분)부과처분취소(변경)[국승] 【사 건】 2019누13523 종합부동산세(수시분)부과처분취소(변경) 【원 고】 이** 【피 고】 시흥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4.22. 【판 결 선 고】 2020.06.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9누1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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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수시분)부과처분취소(변경)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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