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대전고등법원 2020.05.22 선고 2019누13112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시점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국승] 【사 건】 2019누1311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8구합107601판결 【변 론 종 결】 2020. 04. 17. 【판 결 선 고】 2020. 05.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7. 8. 4.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136,484,5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5쪽 밑에서 3행부터 제6쪽 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모두에 대하여, 제2호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의 증빙 비치 및 기장이 충분히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통한 소득세액 축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자 중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신규사업자 중 기준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되, 그 부칙 제12조(2012. 2. 2. 대통령령 제23580호로 신설)에서 위 시행령 시행일 전에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 12. 31.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 1. 1. 이후 신규로 건설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이하 ‘부칙 규정’이라 한다)을 두었다. 또한,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제1호)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입법자는 단순경비율의 적용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부칙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입법자는 ‘건축 착공’과 그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개시’를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보다는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이후로 사업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2. 판단의 추가 원고는 피고가 갑 제12호증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원고에게‘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임을 개별적으로 안내하는 ‘맞춤형’ 통지를 하였으므로 피고가이 사건 부과처분 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2호증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지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안내문으로 그 내용은 신고기한 및 신고방법(홈택스, 수동신고) 등 일반적인 세무신고에 대한 안내에 불과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그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정당한 신뢰가 생겼다고 볼 수도 없어 이와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9누1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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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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