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수원고등법원 2020.08.19 선고 2019누12995 판결

부동산 양도계약의 해제에 따른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국승] 【사 건】 2020누12995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9구합27 판결 【변 론 종 결】 2020.06.10. 【판 결 선 고】 2020.08.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14.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18,866,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6쪽 9행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 사건 제2계 약’으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 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B에게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른 대금 3억 원 이외에도 별도로 5,000만 원과 6,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를 보았다. 그런데도 원고가 BBB를 통하여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른 계약금 73,495,500원을 지급받은 사실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 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판단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 조 제1항 제10호는 기타소득의 하나로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 약금과 배상금”을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7항은 위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 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하고,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 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 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BBB에게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른 대금 3억 원 이 외에 별도로 5,000만 원과 6,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를 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 도, 이를 ‘이 사건 제2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로 볼 수는 없고, 달 리 원고가 ‘이 사건 제2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등 ‘이 사건 제2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BBB를 통하여 수령한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른 계약금 73,495,500원은 그 전액이 이 사건 제2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의 성격을 가지므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 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 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9누12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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