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120

【사건명】 진료계획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원주시 신림면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8구합50480 춘천지방법원 【변론종결】 2019. 07. 22 【판결선고】 2019. 08. 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6행 중 "을 제2호증"을 "을 제2, 4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20행의 "보기 부족하다" 부분을 "보기 부족하고,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에 대한 치료는 원고의 증상이 이미 고정되었으나 다만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에 불과하다 할 것이며, 이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두36618 판결 참조)"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두36618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누120 (2019누120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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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두36618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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