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수원고등법원 2019.07.24 선고 2019누10456 판결

이 사건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 구 건물을 철거하는 행위는 건물부지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수입금액을 판정하는 기준금액이 될수 없음[국승] (1심판결과 같음)이 사건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 구 건물을 철거하는 행위는 건물부지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할 뿐 수입금액을 판정하는 기준금액이 될수 없음

사 건	수원고등법원 2019-누-10456
원고, 항소인	000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9. 7. 3.
판 결 선 고	2019. 7.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 세 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9누1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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