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항소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7 선고 2019나32556 판결

손해배상 청구[국승] 관련 사실 및 법률근거에 따른 원고 항소이유를 특정할 수 없어 부적합한 항소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13조에 따라 각하대상임

사 건	서울서부지법 2019나32556 손해배상등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MM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AA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이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가 제출한 소장, 항소장 등 이 사건 기록에 의 하면, 원고가 어떠한 사실관계 및 법률적 근거에 기초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인지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이 사건 청구원인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항소이유도 명확하지 않아 제1심판결에 대한 불복 범위 및 이 법원의 심판대 상을 특정하기도 어려워 일응 부적법해 보인다. 나아가 보건대, 재판청구권 행사도 상대방 보호 및 사법기능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 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된다. 동일・유사한 청구원인에 기한 청구가 법원에서 이미 수 차례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동 일・유사한 내용의 청구를 거듭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 내지 상소 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2009년경부터 이 사 건 피고 대한민국, 장수영, 박일병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의 청구원인과 동일・유사 한 소송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제기하였으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불특정 또는 담보 제공 불이행 등을 이유로 모두 각하되거나 기각되었고 그에 대한 항소와 상고 역시 각 하 또는 기각되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결국 이 사건 소를 적법하게 각 하한 제1심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 역시 상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 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부적법하여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 사소송법 제413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9나3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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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송법 제4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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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송법 제4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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