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항소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8 선고 2019나32551 판결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입증 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에게 있음[국승]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9나32551 손해배상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10.07 【판 결 선 고】 2020.11.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10.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재일교포인 BBB는 1995.10.경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소외 주식회사 aa(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인수한 후 2010.7.26.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 BBB가 2010.7.26. 사망하자(이하 ‘망인’이라 한다), CCC(망인의 배우자),원고(망인의 장남), DDD(망인의 차남), EEE(망인의 딸)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3) EEE는 망인의 사망 이후인 2010.9.28.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1.2.11. 사임하였고, 원고가 2011.2.11.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상속과 관련한 소송 진행 1) △△세무서장은 망인 사망 이후 상속인들에 대하여 상속인들 명의의 예금 등이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증여 받은 것이라는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을 하였 다. 2) 원고와 CCC, DDD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법원 2014구합xxxxx로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10.8. 인지보정명령 불이행으로 위 소를 각하하였다. 원고 등이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이 2015.5.1. 파기환송판결(2014누xxxxx)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이 2015.9.10. 심리불속행기각판결(2015두xxxx)을 내렸다. 한편 EEE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OO법원 2014구합xxxxx로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7.17. 상속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증여세 부과처분을 일부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항소(서울고등법원 2015누xxxxx), 상고(대법원2017두xxxxx)하였으나 각 항소·상고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세무서장이 원고와 CCC, DDD에 대한 상속세 등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OO법원이 2017.8.10. 원고와 CCC, DDD가 제기한 상속세등부과처분 취소의 소(2015구합xxxxx)를 각하하였으며, 당사자가 모두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이 2017.8.31. 확정되었다. 다. 소외 회사와 EEE 사이의 소송 소외 회사는 EEE를 상대로 EEE가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의 이자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소외 회사의 돈을 횡령하였다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서울OO지방법원 2018가합xxxxx)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1.24. 소외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항소(서울고등법원 2019나xxxxx), 상고(대법원 2020다xxxxx)하였으나 각 항소·상고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관련 소송의 진행 1) 원고가 대표이사인 소외 회사는 2018.1.10. △△세무서장을 상대로 △△세무서장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한 2016.12.1.자 법인세 부과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OO법원 2018구합xxxxx,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2) △△세무서장은 관련 소송의 소송수행자로 소외 FFF(이하 ‘관련 소송 소송수행자’라 한다) 외 3인을 지정하였고, 관련 소송 재판부가 원고의 한국어 구사능력이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통역인 GGG를 통역인으로 지정하는 결정을 함에 따라, 관련 소송 제3회 변론기일(2018.10.26.)에 원고, 관련 소송 소송수행자, △△세무서장의 소송대리인(담당변호사 소외 HHH), 통역인 GGG가 각 출석하였다. 3) 서울OO법원은 2019.5.17. 소외 회사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항소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2019누xxxxx), 위 사건은 항소심 계속 중 소취하로 종결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8, 14, 16,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세무서 소속 공무원인 관련 소송 소송수행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집행하던 중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로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① 관련 소송 재판부는 재일교포인 원고의 한국어 구사 능력이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통역인 지정 결정을 하고 통역인 GGG로 하여금 재판장 기타 소송관계인의 진술을 통역하도록 하였는데, 관련 소송 소송수행자는 관련 소송 제3회 변론기일에서 한국어와 일본어를 혼용하는 원고에게 “한국말 할 수 있잖아요. 한국말로 얘기하세요.”라고 비아냥거리듯이 말하는 등 재일교포인 원고에게 모욕적, 차별적 언사를 구사하였다. 또한 관련 소송 소송수행자는 통역인 GGG가 재판장의 진술을 통역하기도 전에 수차례 말을 끊어 원고가 재판장의 진술을 이해할 수 없도록 하였고, 관련 소송의 피고였던 △△세무서장의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가 변론을 마쳐 통역인 GGG가 그 내용을 통역하려는 순간에도 또 다시 끼어들어 원고가 상대방 소송대리인의 변론사항마저 제대로 통역 받지 못하게 만들었으며, 더 나아가 원고에게 한국어를 사용하라고 윽박지르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관련 소송 소송수행자의 위법행위로 원고의 헌법상 권리인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당하였다. ② 원고는 관련 소송에 앞서 △△세무서장과 사이에 원고 가족에게 부과된 상속세와 관련한 법적 분쟁을 겪었는데, 관련 소송 소송수행자는 관련 소송 제3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앞선 상속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이미 결론이 났고, 심지어 관련 소송과 무관한 원고의 가출이나 가족사 등에 관한 허위, 거짓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여 재판을 어지럽게 하고 원고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극도의 분노와 모욕감, 모멸감을 느끼게 하였다. ③ 원고의 동생 EEE는 공인회계사인 소외 III와 10년간 사기, 절도, 횡령, 착복, 배임,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소외 회사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xx,xxx,xxx원을 횡령하고 소외 회사의 유상증자대금 약 xxx억 원을 횡령하였는데, EEE는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관련 소송 소송수행자는 EEE가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EEE를 적극 옹호하는 입장에서, EEE의 횡령 사실을 아무런 근거 없이 부정하면서 EEE와 관료마피아, 국가공무원들이 공동하여 자행한 국가범죄를 적극적으로 은폐하였고, 당시 소외 회사의 EEE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서울OO지방법원 2018가합xxxx)가 계속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EEE는 소외 회사의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EEE의 통화 밀수 국가범죄 등은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소송 계속 중인 사건의 재판 결과를 예단하여 원고로 하여금 극도의 분노와 모욕감, 모멸감을 느끼게 하였다. 3. 판단 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국가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국가에 대하여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에게 있다(대법원 2015.9.10. 선고 2013다7395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관련 소송 소송수행자가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행위 내지 발언을 한 결과로 원고의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거나, 원고가 모욕을 당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관련 소송 제3 회 변론기일(2018.10.26.)에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 관련 소송 소송수행자, △△세무서장의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 통역인 GGG가 모두 출석한 사실, 위 변론기일에서 통역인 GGG가 관련 소송의 재판장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변론에 대하여 통역할것을 명받았고, 소외 회사가 2018.9.13.자 참고자료를 진술하였으며, △△세무서장의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가 2018.8.31.자 참고서면, 2018.9.21.자 참고서면을 각 진술 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가 갑 제28호증으로 제출된 장부에 이어 2011. 8.분부터 2012.7.분까지의 장부를 갑 제33호증으로 추가 제출하고, 소외 회사의 40기 재무제표(2011.7.1.~2012.6.30.)를 승인하는 주주총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EEE가오지 않아 개최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관련 소송 제3회 변론기일에서 관련 소송 소송수행자가 재일교포인 원고에게 원고의 한국어 사용과 관련하여 모욕적, 차별적 언사를 구사하고 재판장 진술이나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의 변론을 통역인이 통역하는 과정에 끼어들어 원고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거나, 상속과 관련한 소송에서 이미 결론이 난 사항이나 원고 의 가족사 등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진술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거나, EEE의 소외 회사에 대한 횡령이나 통화 밀수 범죄와 관련하여 EEE를 옹호함으로써 원고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관련 소송 소송수행자의 위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 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9나32551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국가배상법 제2조

[ 사건명 태그]

국세징수법 손해배상

[ 참조조문 태그 ]

국가배상법 제2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