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87368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삼척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07. 09 【판결선고】 2020. 08.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9. 24. 원고에게 한 진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생략생)은 1979. 1. 10.부터 1984. 9.경까지 ○○○○○○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1995. 7. 11. 진폐정밀진단 실시 결과 진폐병형 1형(1/1),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판정을 받고 1995. 8. 31.부터 입원 요양하였다. 나. 소외1은 2018. 1. 2. 흉부 컴퓨터단층영상(CT) 결과 폐렴이 확인되었고, 2018. 1. 3. 폐렴이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2018. 1. 7.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원인이 '(가) 직접사인: 진폐증'으로 기재되었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8. 6. 14.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근로복지공단 ○○○○○○연구소의 자문결과 등을 바탕으로 '망인은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는데, 사망 전 폐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폐환기능의 저하가 없어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진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한 원고의 심사 청구가 2018. 11. 26., 재심사 청구가 2019. 3. 22. 각 기각되었다. 라. 원고는 2019. 9. 19. 피고에게 다시 진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9. 9. 24. 원고에게 다.항과 같은 사유로 진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진폐증과 합병증으로 저항력이 감소한 상태에서 폐렴에 이환되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판단 망인이 진폐증과 합병증으로 요양판정 후 장기간 입원요양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하거나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망인의 폐기능은 2016. 6. 17.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검사 등에서 정상 소견을 보인바 있고, 전반적으로 경증의 제한성 환기장애가 있는 상태를 유지하였다. 망인의 폐기능에 대한 2000. 10.경부터 2017. 2. 13.까지 주요 검사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FVC(절대치/%)	FEV1(절대치/%)	FEV1/FVC(%)
2020 10	2.72(75%)	2.00(78%)	74
2001 03	2.36(63%)	1.88(72%)	79
2001 07	2.59(69%)	2.08(80%)	80
2001 12	2.63(73%)	2.08(83%)	79
2003 03 31	2.99(85%)	2.38(97%)	80
2004 3 12	2.40(68%)	2.03(84%)	85
2005 7 28	2.09(60%)	1.68(71%)	80
2011 12 08	2.12(73%)	1.47(75%)	69
2012 3 15	2.07(74%)	1.80(82%)	72
2014 3 17	2.03(76%)	1.54(90%)	76
2015 6 15	2.38(92%)	1.61(98%)	67
2016 09 20	2.07(82%)	1.52(96%)	73
2017 02 13 (아산)	2.14(64%)	1.47(73%)	69

망인의 진폐병형은 2005년경부터 사망할 때까지 2형(2/1)을 유지하였다. 망인은 2017. 8. 24. 컴퓨터단층영상 결과에서도 폐렴이나 진폐증 악화 소견이 없었다. 망인의 진폐증이 요양판정 후 크게 악화되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 진료기록 감정의(호흡기 내과)도 망인의 진폐증이 사망에 이를 정도의 중증은 아니었다는 소견이다. 2) 망인은 입원요양 중이던 81세까지 흡연을 계속하였고, 사망 당시 84세였다. 흡연과 고령은 폐렴의 위험인자이다. 3) 망인은 2011. 8. 1.부터 2017. 2. 1.까지 '기타 및 상세불명의 고혈압'으로 여러 차례 진료받고, 2017. 2. 20. ○○○○병원에서 심장혈관질환으로 스텐트 삽입술 등을 받았으며, 2017. 8. 24. 심부전 증상이 있었다. 망인의 심장질환은 흡연, 고혈압, 나이 등이 주요원인이고, 고혈압, 심장혈관질환 등은 심부전의 주요원인이다. 진료기록 감정의(순환기내과)는 망인의 진폐증이 심장상태 악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이다. 4) 진료기록 감정의(호흡기내과)는 망인이 고령이고, 만성심부전과 영양실조가 있어 진폐증이 없더라도 폐렴으로 사망할 수 있었고, 진폐증과 합병증이 없었다면 폐렴 발생이나 사망 가능성이 낮았을지는 알 수 없다는 소견이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다만,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 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 ① 법 제91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진폐병형 기준, 심폐기능의 정도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 [별표 11의2]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제83조의2제1항 관련) 1.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가. 진폐병형 판정기준

병형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제1형	1/0 1/1 1/2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작은음영이 조금 있고, 큰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형	2/1 2/2 2/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작은음영이 많이 있고, 큰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3) 경도 장해(F₁)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인 경우 (4) 경미한 장해(F₁/₂)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 제91조의10(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제83조의2(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 법 제91조의8제1항 및 제2항 제83조의2제1항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구합87368 (2019구합87368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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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98조 민사소송법 제9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의1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의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의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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