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82004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원고1) 서울 서초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04. 17 【판결선고】 2020. 05.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2. 1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자(子)인 망 소외1,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6. 19. ○○○○에 입사하여 주물공장에서 주물 형틀 해체 및 1차 탈사작업1)에 종사하였다. 나. 망인은 2018. 3. 12. 22:40경 주식회사 ○○○○2) 사무실 건물 지하1층 자신의 기숙사 방안에서 의식이 없는 채로 동료에 의해 발견되었다. 망인은 119구급차로 ○○○병원에 후송되어 2018. 3. 13. 00:033) 위 병원에 도착하였으나 병원 도착 전에 사망 하였다. 망인의 사체검안서에는 직접 사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8. 8. 27. 망인의 사망은 만성 과로에 의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4)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9. 2. 18. '망인의 사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여 만성 과로가 인정되나 사인이 불명확하여 업무 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위원회 심의결과를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9. 7. 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및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생전 HDL-콜레스테롤 수치는 45mg/dL였는데 이는 심장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기존질환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망인의 기존질환이 만성과로와 소음·고열·유해인자 등의 열악한 작업환경에서의 육체적 스트레스로 인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심근경색 또는 심장마비가 유발되어 망인이 사망하다고 추단된다. 그러므로 망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가) 망인은 ○○○○에서 주물 형틀 해체 및 1차 탈사 작업을 수행했는데, 탈사(탈형) 작업 시 소음 및 석영(규산) 분진이 발생하였다. 망인이 병행한 작업인 후란조형 과정에서 망인은 후란수지(도형제) 및 경화제의 사용으로 인한 포름알데히드 및 이소프로필 알콜, 메틸 알코올, 황산(pH 2.0이하) 등에 노출되었다. 망인이 직접 수행하지는 않았으나 같은 공간에서 진행되는 용해 작업 시 고철과 선철의 용해과정에서 금속 흠(철, 망간, 크롬, 니켈)과 소음, 고열이 발생하였다. 나) 망인과 같은 회사에서 2015. 5. 20.부터 2020. 3. 15.까지 근무하고 미얀마로 돌아간 망인의 동료 소외3(소외3)은 망인이 수행한 탈사작업의 작업환경은 상당히 더웠으며 모래 타는 냄새가 심하였고 소음도 심하였다고 하였다. 2) 망인의 사망 전 1주 동안 평균 업무시간은 약 65시간 19분, 사망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약 57시간 8분, 사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약 60시간 57분 정도이다. 3) 망인은 2017. 12. 2. 이루어진 일반건강진단 결과 HDL-콜레스테롤 수치가 45ml/dL로 측정되었다. 또한, 같은 날 이루어진 특수건강진단에서는 백혈구 감소로 인한 혈액질환5)이 의심 및 중등도의 폐쇄성 폐환기능6) 이상 소견을 받았다. 4) 망인은 사망 당일 평소와 같이 6:00경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고, 16:30~17:00까지 저녁을 먹고 19:00까지 연장근무를 하였다. 망인은 퇴근 후 동료 근로자들과 간식 및 술을 먹은 후 자신의 기숙사방에서 미얀마에 있는 자신의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여자친구의 부탁을 받은 동료에 의해 발견되었다. 5) 의학적 소견 가) 부검감정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망인의) 시신의 경우 외상에 의한 사망, 기계적 질식사 및 중독사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생각되며, 사후 검사로 원인을 밝힐 수 없는 해부학적인 불명(unknown)으로 내인성 질환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이 고려된다'는 부검감정을 하였다. 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 순환기내과(심장) 의사 소외2(이하 '법원 감정의'라 한다)은 망인의 업무와 사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다.

○ (일반건강검진결과표에 의하면 HDL 콜레스테롤이 45mg/dL로 (중략) 낮아 내인성 급사를 일으키는 질환의 기저질환이 되는지) 그럴 가능성은 아주 작다.
○ (특수건강검진개인표에 의하면 혈액질환의심의 소견과 중등도의 폐쇄성 폐환기능 이상의 소견이 있다. 이러한 망인의 상태가 내인성 급사를 일으키는 질환의 기저질환이 되는지) 그렇게 보기 힘들다.
○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내인성 질환 중 부정맥 (중략) 내인성 질환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음'이라고 감정하고 있는데 ○○○병원 혈액검사 결과를 가지고 내인성 질환으로 사망의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는지} ○○○병원 혈액검사 결과로 추정할 수 없다. 내인성질환은 혈액으로 추정할 수 있을 병이 아니라 다른 병인이 모두 배제되었을 때 젊은 사람이 갑자기 사망하면 붙이는 추정 진단명이다.
○ (○○○병원 혈액검사 결과는) 심박동이 없는 상태에서 재취한 혈액으로 사인을 추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망인과 같은 정도의 업무상 과로를 수행하였고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여 (중략)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사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감정의가 추정하는 사인은 없지만, 그와 무관하게 내인성 급사와 심신의 스트레스가 관계가 있는지 확정할 방법은 없다.
○ (망인의 업무와 사망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귀 감정인의 견해는) 급사와 심신의 스트레스가 관계가 있는지 확정할 방법은 없다. 내인성 급사란 원인을 모를 때 주로 붙이는 추정 진단명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5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 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330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의 생전 진료기록 및 망인의 시신에 대한 부검결과에 의하더라도 망인에게 사망의 기저질환이 되는 기존질환이 있었는지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망인의 만성과로 및 스트레스가 망인의 건강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그밖에 망인의 사망 원인을 전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망인에게 사망의 기저질환이 되는 기존질환이 있었는지 ① 2017. 12. 건강검진 결과 망인의 HDL콜레스테롤 수치는 45mg/dL로 정상 기준인 60mg/dL보다 낮았던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러나 위 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더라도 위 수치는 '정상B(경계)'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질환의심' 단계에는 이르지 않아 망인이 HDL콜레스테롤 수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질병을 진단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② 망인은 백혈구의 감소로 혈액질환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으나 이후 정밀한 진단을 받지 않아 망인에게 혈액질환이 있었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 또한, 망인은 중등도의 폐쇄성 폐환기능 이상의 소견을 받기도 하였으나 위와 같은 질환의 원인, 정도 등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③ 법원 감정의는 망인의 HDL콜레스테롤 수치가 45mg/dL로 낮은 점, 백혈구의 감소로 혈액질환이 의심되었던 점, 중등도 폐쇄성 폐환기능 이상 소견이 있었던 점 등의 망인의 상태는 내인성 급사를 일으키는 질환의 기저질환이 되기 어렵다고 보았는바, 망인에게 사망의 기저질환이 되는 기존질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만성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의 건강상태를 악화시켰는지 망인이 유해물질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근로에 종사해 온 점이나 망인의 근로시간이 사망 직전 12주의 1주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을 넘는 등 만성근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망인의 사망 직전에 망인의 업무량이 평소보다 증가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또한 ② 망인의 HDL콜레스테롤 수치나 중등도의 폐쇄성 폐환기능 이상이 망인의 만성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낮아졌다거나 이후 위와 같은 이유로 악화되었다고 볼 아무런 구체적인 근거나 자료가 없다. ③ 법원 감정의 역시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와 내인성 급사 사이에 (인과)관계를 확정할 방법도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작업환경 및 만성근로가 망인의 사망에 기여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망인의 사망 원인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망인이 '내인성 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다른 병인이 모두 배제되었을 때 젊은 사람이 급사하는 경우 붙이는 진단명으로 망인의 사망 원인에 대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 ② 법원 감정의도 망인의 사후 혈액검사 결과로도 망인의 사인을 추정할 수 없다고 보아 위 감정의가 추정하는 사인이 없다고 보았다. ③ 원고는 망인이 심근경색 내지 심장마비로 사망했을 것으로 추단된다고 주장하나 급사의 원인이 주로 심근경색 내지 심장마비라는 일반적인 가능성을 넘어 망인 이 심근경색 내지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 ④ 망인이 업무 수행 중 백혈구 감소로 인한 혈액질환의 유해인자인 포름알데히드, 광물성 분진 등에 노출되었다고 보여지나 위 혈액질환이 내인성 급사를 일으키는 기저질환이라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 법령】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일부 개정되고 2018. 7. 1. 시행 되기 전의 것)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끝. 각주내용 1) 조형과 주물 후 조형틀을 다시 사용하기 위하여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조형틀을 제거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주식회사 ○○○○과 ○○○○은 하나의 장소에 소재해 있으며 ○○○○은 주식회사 ○○○○의 주물공장 내에서 하나의 생산라인을 도급받아 담당하는 업체이다. 3) 갑 제3호증 사체검안서상 사망 시각은 00:06이지만 위 사체검안서 기재에 의하더라도 병원 도착 전 사망으로 기재되어 있고 갑 제4호증 구급증명서에 의하면 병원 도착 시간이 00:03 분이므로 위와 같이 정리한다. 4) 다만,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장제비용은 '회사'(○○○○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에서 지출하였다. 5) 벤젠이 유해인자이다. 6) 광물성 분진, 스티렌, 포름알데히드가 유해인자이다.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 제5조(정의)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법 제37조 제1항제2호가목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 【참조판례】 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3303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구합82004 (2019구합82004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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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3303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