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80503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1. 원고1 (원고1) 2. 원고2(원고2) 3. 원고3 원고들 주소 서울 금천구 이하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05. 15 【판결선고】 2020. 06. 19 【주문】 1. 원고 원고3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원고1, 원고2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9. 6.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소외1, 중국 국적,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수행하던 일용직 건설노동자이다. 나. 망인은 2019. 3. 12. 06:50경 김포에 소재한 ○○○○건설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의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 출근하여 07:20경부터 작업을 준비하던 중 계속 두통을 호소하며 구토를 하였다. 이에 동료 직원이 09:27경 119에 신고하였고, 09:30경 119구급대가 도착하여 망인을 병원에 이송하였다. 망인은 병원에서 뇌출혈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9. 3. 17.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1와 망인의 자녀이자 장제실행자인 원고2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9. 9. 6. 망인의 뇌출혈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3이 제기한 소의 적법 여부 가. 취소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2조). 행정청이 수익적 처분에 대한 신청을 거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직접 상대방에게 이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나. 갑 제9,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유족급여 수급권자인 원고1가 원고2을 장제실행자로 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망인의 다른 자녀인 원고3(생략생)에 대하여는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처분이 원고3에 대한 처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다. 따라서 원고3은 이 사건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3이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1, 원고2의 주장 1) 이 사건 사용자는 망인이 두통과 구토 등의 증상을 보였음에도 신속하게 병원에 이송하지 않고 2시간 이상 지나서야 119에 신고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가 망인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적절한 응급치료시기를 놓친 결과 망인이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등에 관하여 위 원고들이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2019. 3. 12. 06:50경 이 사건 현장에서 아침식사를 한 후 07:20경 옥상에서 작업을 시작할 무렵 두통을 호소하였고, 휴식을 취하던 중 07:50경 구토를 하였다. 동료들은 현장관리자나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119 신고를 요청하였으나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망인이 다시 구토를 하자 현장관리자가 망인을 1층 사무실로 옮기도록 지시하였으며, 09:27경 119 신고가 이루어졌다. 망인은 119구급대 출동 당시 의식이 있어 머리가 깨질 것 같다고 대답하였으나 병원 이송 중 의식저하를 보였다. 2) 망인에 대한 CT 검사 결과 뇌실내출혈을 동반한 좌측 뇌교 및 소뇌출혈이 확인되어 뇌실외배액술을 시행하였다. 망인은 2019. 3. 17. 뇌출혈에 따른 뇌압 상승, 뇌손상 및 다발성 장기기능부전 등으로 사망하였다. 3) 망인은 발병 전 이 사건 현장 및 다른 공사현장에서 번갈아 근무하였는데, 이를 모두 포함한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8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23시간 45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24시간 20분이었다. 4) 이 사건 현장이 위치한 김포시의 2019. 3. 12. 최저기온은 0°C, 최고기온은 9°C였고, 구름이 많은 날씨였다. 5) 망인은 2형 당뇨병, 알코올성 간염 및 고지혈증으로 진료를 받아 왔다. 망인은 1일 1갑 흡연하였으며, 평소 자주 음주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6, 9 내지 1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기는 하나, 위와 같은 업무상 재해의 요건에 관한 주장·증명 없이 이 사건 사용자가 망인과의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는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에게 업무상의 사유로 뇌출혈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제1호 (다)목에 따라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서 정한 기준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발병 전 업무시간을 고려할 때 망인이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망인의 업무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였다거나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망인은 발병일인 2019. 3. 12. 전 6일 동안 근무한 사실이 없으므로 충분한 휴식을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망인의 발병 당시 이 사건 현장의 기온이 다소 낮기는 하였으나 영상의 기온을 기록한 이상 망인이 유해한 작업환경이라고 평가할 정도의 한랭에 노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망인이 수행하는 배관 및 콘크리트 타설 작업환경에 과중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만한 요인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망인은 65세의 남성으로, 당뇨병, 알코올성 간염, 고지혈증 등의 질환이 있었고, 흡연과 음주 등의 생활습관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요인이 뇌출혈의 발병에 주요하게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진료기록 감정의도 '망인의 잘 관리되지 않은 당뇨병, 알코올성 간염, 고지혈증, 흡연 및 음주 등 개인적 요인으로 인해 뇌출혈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소견을 밝혔다. ③ 이 사건 현장의 위치, 작업 장소 등의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병원 이송이 지연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동료들이 현장관리자나 타워크레인 기사에 대하여 119 신고 요청을 하였고, 이에 따른 즉각적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료들이 직접 119 신고를 할 수 있었던 점, 망인은 119구급대가 도착한 후에도 의식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119 신고가 업무상의 이유로 인하여 지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망인의 뇌출혈은 출혈량이 많고 출혈 부위도 심부에 위치하여 예후가 나빴고, 출혈 제거 수술 시 오히려 새롭게 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출혈 부위상 예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개두술도 시행되지 아니하였다.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은 처음 뇌출혈 발생부터 다량의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그 터진 압력도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소견을 밝혔다. 이와 같이 망인에게 발병한 뇌출혈의 부위와 정도를 고려하면, 원고 원고1, 원고2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망인이 보다 신속하게 병원에 이송되었다고 하더라도 질병의 경과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진료기록 감정의도 '각종 검사 결과를 종합하려면 응급실 방문 후 적어도 1시간 정도 소요되고, 119 신고 후 병원 도착까지 18분 정도 소요되었으므로, 119 신고가 더 빨리 이루어졌다하더라도 사망을 막을 수 있었다고 확정하기는 어렵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3) 피고는 이 사건 처분서(갑 제10호증)에서 관계 법령, 인정사실, 근거자료 등을 명시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록 관계 법령으로 고용노동부고시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 원고1, 원고2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원고 원고3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원고1, 원고2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 제71조(장의비) ①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葬祭)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사람에게 지급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細株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I.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 항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영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과 작업 조건에 따른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 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유해한 작업환경 (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3)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2항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 라.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휴게시간은 제외)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이와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끝.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5조(정의)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62조(유족급여)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71조(장의비)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 제34조제3항 「근로기준법」제63조제3호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구합80503 (2019구합80503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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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장애인복지법 제2조

근로기준법 제6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7조 제62조 제63조 제71조

행정소송법 제12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