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75983

【사건명】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등 【원 고】 원고 원고1 충남 청양군 장평면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04. 10 【판결선고】 2020. 05. 08 【주문】 1. 피고가 2019.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4,295,25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295,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7.부터 2019. 8. 20.까지는 연 2.1%의, 그 다음날부터 2020. 5.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4,295,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한우를 사육하는 축산업자로서 충남 청양군 장평면 이하생략 지상에 한우 축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의 건축주이다. 나.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9. 2. 26. 11:00 이 사건 축사의 지붕을 설치하는 작업 도중 5.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여 ○○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9. 2. 28, 5:30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사업주로 판단하고, 2019. 5. 13. 원고에게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9. 7. 16. 법률 제1626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4,295,250원의 보험급여를 징수할 예정임을 사전통지하였고, 2019. 5. 19. 위 4,295,250원의 보험급여를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라 납부기한 내인 2019. 6. 26. 보험급여 4,295,250원을 전액 납부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검찰청 ○○○○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검찰청 ○○○○ 검사는 2019. 11. 7. 원고에 대하여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없다는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축사를 직접 시공하였으므로 원고가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축사를 직접 시공한 것이 아니라 소외2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소외2이 이 사건 축사를 시공하였으므로 원고는 건축주(발주자)이자 도급인일 뿐 사업주나 수급인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는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아니고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정당한 근거 없이 원고를 사업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소외3으로부터 '유한회사 ○○○○'(이하 '○○○○'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던 소외2을 소개받았다. 소외2은 2018. 8. 원고에게 이 사건 축사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의 명의로 된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소외2과 구두로 이 사건 축사의 초기 공사인 바닥 콘크리트 타설공사, 축사의 기둥인 H빔 설치, 그리고 H빔의 천장을 덮어주는 지붕 판넬을 씌우는 작업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그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8. 8. 23.'철골 제작을 위한 자재비 명목으로 소외2의 배우자인 소외4에게 36,500,000원을 송금하였고, 추가적으로 소외2의 요구로 2018. 9. 21. 10,000,000원, 2018. 11. 28. 6,000,000원을 소외4 명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3) 원고는 2018. 11. 10. 이 사건 축사의 신축을 위한 성토 작업을 위하여 ○○○○○○를 운영하는 소외5와 토지매립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성토 공사가 시행되었다. 4) 소외2은 이 사건 축사의 성토 작업이 마무리 된 후부터 위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시작하였으며, 골조공사까지 마무리하였고, 지붕 판넬 설치 작업을 하던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소외2에게 공사도급계약서 작성을 피고에게 요구하였고, 2019. 2. 27.경 작성일을 2018. 12. 20.1), 수급인을 소외2으로 하는 건축공사표준계약서가 작성되었다. 6) 소외2은 망인과 10여년전부터 친하게 지낸 사이로 망인에게 일당 18-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망인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고용하였다. 망인은 조립식 판넬 시공 작업에 주로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 사고 약 13일 전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나와 판넬 지붕을 씌우는 작업을 하였다. 7)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사람은 소외2, 망인, 소외6, 소외7, 우즈베키스탄 외국인 근로자 1명 합계 5명이다. 망인을 포함한 위 공사 현장 인부들은 모두 소외2이 고용한 사람들로서 소외2으로부터 임금을 받기로 하였고 작업지시도 소외2으로부터 받았다. 소외6, 소외7은 원고로부터는 임금 및 작업 지시 등을 받은 사실이 없고 원고를 알지도 못한다. 8) 한편,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의 사업자 등록은 직권 말소된 상태였고, 법인 청산절차는 진행되지 아니한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 10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 및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고용보험법 제8조, 제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7조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1항, 제3항,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어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건물을 신축하는 건축주가 자신이 직접 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 전부를 수급인에게 도급을 준 경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행한 자는 수급인이므로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공사에 관한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로서 각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건축주가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건축주가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가 되어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다221658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건축주이자 발주자로서 이 사건 공사를 소외2에게 도급준 것으로 판단되고, 위와 같은 도급공사에 있어서 소외2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소외2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견적서 제출 이후 원고로부터 자재비 명목의 금전을 송금받은 점, 이 사건 산고 이후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원고에게 건축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해주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위 견적서 제출 무렵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구두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망인을 소외2이 고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와 소외2 사이에 다툼이 없고, 망인을 포함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인부들은 모두 소외2이 고용한 사람으로서 소외2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고 임금도 받았다. ③ 이 사건 공사의 내용은 콘크리트로 바닥을 타설하고 H빔을 세워 건물의 구조를 만들며 이후 판넬을 을려 지붕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축산업자인 원고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성격의 공사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반면 소외2은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등 위와 같은 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담당 검사도 '원고가 건축주로서 소외2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 주었을 뿐이므로 원고가 현장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⑤ 한편, 피고는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4호 및 제5호, 제9조를 들어 원고가 원수급인이고 소외2이 하수급인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각 규정은 '건설업 등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에 발주자가 아닌 최초의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간주하는 규정이고, 이 사건과 같이 1차례의 도급관계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⑤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에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4호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의 단서는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하는 경우 발주자가 직접하는 부분에 대하여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에 의하면 발주자가 사업 전부를 직접하면 발주자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일부를 직접하면 그 일부에 대하여 원수급인의 지위에 있게 된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축사의 성토작업은 소외5에게, 이 사건 공사는 소외2에게 도급을 주었으므로 발주자인 원고가 이 사건 축사 신축 공사 전부를 직접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축사 신축 공사의 일부를 직접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는 소외2에게 도급을 준 부분으로써 발주자인 원고가 직접하는 부분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공사 중 사고에 있어서 원고가 원수급인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사업주로 보고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발생 및 범위 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는 이상 피고가 원고로부터 수령한 4,295,250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위 4,295,250원에 대하여 납부일인 2019. 6.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민법 제387조 제2항,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4,295,250원 및 이자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달리 그 이전에 위 금원을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4,295,250원에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인 2019. 8. 20. 이후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원고는 납부일인 2019. 6. 2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고,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3조 제4항과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은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에 따른 법정이자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는 위 조항에 따른 법정이자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한 것으로 선해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4,295,250원에 대하여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3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위 금원의 납부일 다음날인 2019. 6. 27.부터 원고가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인 2019. 8. 20.까지는 위 조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인 연 2.1%로 계산한 법정이자가,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민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가산되어야 한다. 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4,295,250원 및 이에 대하여 납부일 다음날인 2019. 6.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8. 20.까지는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당시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인 연 2.1%의, 그 다음날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0. 5. 8.까지는 민법이 정한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 법령】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2. 19, 법률 제15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보험 관계의 성립·소멸) 이 법에 따른 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9, 7. 16. 법률 제1626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원수급인"이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부분(발주자가 직접 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본다. 5.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와 그 자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보험가입자) ①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고용보험법」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개정 2019. 1. 15.〉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 사업이 종료되는 날의 전날까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중 사업을 시작할 때에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일정 기간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를 바탕으로 하여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정하여지는 사업: 그 일정 기간의 종료일부터 14일 이내 제13조(보험료) ①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① 공단은 사업주가 잘못 낸 금액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보험료등과 제21조의2에 따른 환수금(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으면 그 사업주에게 반환결정하고, 건강보험공단이 그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제13조, 제19조 및 제26조의 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및 징수금에 따른 나머지 금액은 공단이 지급한다.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비 2. 월별보험료,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 3. 제2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연체금 4.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5.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금 6. 환수금 ④ 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잘못 낸 금액을 보험료, 환수금,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거나 반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거나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잘못 낸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 또는 경정결정으로 이한 초과액은 그 납부일 2. 제16조의9제3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에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부터 7일 나.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을 지나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보수총액신고서 접수일부터 7일 다.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단이 보험료를 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3. 제18조제2항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한 경우의 초과액은 개산보험료 감액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4. 제19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는 확정보험료신고서 접수일부터 7일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6. 28. 대통령령 제28161 호) 제7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을 말한다. 제31조(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반환 및 이자) ① 삭제 ② 사업주는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잘못 냈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음 연도의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충당시켜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③ 공단은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 등의 잘못 낸 금액 또는 보험급여를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우선 중당하거나 그 잔액을 반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④ 법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말한다. 제34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시작한 날(재해 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분할 납부의 경우에는 각 분기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보험료를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를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재해가 발생한 날까지 내야 할 해당 연도의 월별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납부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2. 해당 연도에 내야 할 개산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납부액의 비율(분할 납부의 경우에는 재해가 발생한 분기까지 내야 할 개산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납부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3 ②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15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21을 말한다. 끝. 각주내용 1) 원고의 주장에 의할 때 소외2이 이 사건 축사의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시작한 시점이다. 【참조조문】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9. 7. 16. 법률 제1626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 고용보험법 제8조 제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7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1항 제3항 제13조 제1항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4호 제5호 제9조 민법 제387조 제2항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4호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3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3조 제4항 제1호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3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6조(적용 범위) 제7조(보험 관계의 성립·소멸) 제2조(정의) 제5조(보험가입자) 「고용보험법」제10조 제10조의2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제5조제1항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13조(보험료)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제21조의2 제13조 제19조 제26조 제28조제1항 제25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제16조의9제3항 제16조의10제1항 제16조의10제1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4항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제11조 제7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법 제9조제1항 제31조(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반환 및 이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 법 제23조제4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제34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법 제26조제1항제1호 법 제26조제1항제2호 법 제17조제3항 제43조의3 법 제52조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다221658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구합75983 (2019구합75983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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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제8조 제9조 제10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