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71332

【사건명】 소액체당금부정수급징수결정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안양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07. 10 【판결선고】 2020. 09.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339,070,540원의 소액체당금부정수급징수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1과 함께 안양시 이하생략에 소재한 '○○○○○○사무소'를 공인노무사인 소외2 명의로 운영하였다. 나.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 유한회사에서 발주한 인천 연수구 이하생략 소재 '○○○○○○○○○○○○○○○○○○○○○공사'의 원수급인 2014. 3. 31.경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와 위 공사 중 실내건축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 실내건축공사를 진행하던 ○○○○○○가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2015. 6. 15.경 부도에 이르게 되자, ○○○○○○에서 일한 근로자들과 ○○○○○○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 현장 사무실 등에서 ○○○○○○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2015년 4월 및 6월분 체불임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항의 집회를 하였다. 라. ○○○○○에서 하도급 계약 및 기성금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팀장 소외3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던 중 ○○○○○ 본사로부터 소개를 받은 원고와 소외1으로부터 "○○○○○에서 근로자들에게 해당 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지급한 임금은 ○○○○○에서 해당 근로자들 명의로 소액체당금을 받아 보전하면 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마. 소외3은 ○○○○○○ 소속 현장소장이었던 소외4과 소외5, ○○○○○○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은 시공참여자(일명 '오야지') 소외6 등에게 ○○○○○이 ○○○○○○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먼저 지급해 주는 대신 ○○○○○에서 해당 근로자 명의로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여 선지급한 임금을 보전하려는 계획을 알려주고, 위 사람들로 하여금 체당금 신청에 필요한 근로자들의 통장, 체크카드, 위임장 등을 모아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후 ○○○○○은 2015. 8.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로부터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소외7 등에게 합계 653,920,600원을 지급하였고, 소외3과 원고 및 소외1은 소외4 등이 모아은 통장, 위임장, 관련 서류 등을 이용하여 그 통장 명의인들 명의로 ○○○○○○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는 등의 절차를 거친 후 피고에게 그 명의자들 이름으로 소액체당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바. 피고는 2016. 2.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사이에 소외3과 원고 및 소외1이 ○○○○○○의 근로자들 130명 명의로 신청한 소액체당금에 대하여 합계 325,423,160원을 지급하였다. 사. 피고는 소액체당금을 수령한 명의자들 중 별지1 명단 기재 59명(이하 '이 사건 부정수급자들'이라 한다)은 실제로 ○○○○○○의 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거나 ○○○○○○ 소속 근로자가 아닌 ○○○○○○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은 사업자(오야지)였으며, 근로자라 하더라도 이미 소속된 오야지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위 사실을 숨기는 등으로 피고를 기망하여 소액체당금 명목의 합계 169,535,270원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정수급자들이 지급받은 체당금에 대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 대한 환수 및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추가징수 처분을 하였고, 원고에 대하여는 2018. 8. 29.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부정수급자들 명의로 지급된 체당금 전액에 대한 연대책임을 물어 합계 339,070,540원(= 환수액 169,535,270원 + 추가징수액 169,535,270원)을 환수 및 추가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아. 원고는 2018. 11. 2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3.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자. 한편, 소외3, 원고, 소외1은,1) 『① 이 사건 부정수급자들이 위 사.항에서 피고가 밝힌 사유 등으로 실제로 ○○○○○○에 대한 임금채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를 상대로 이 사건 부정수급자들의 명의로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정수급자들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아 ○○○○○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고[사기(소송사기의 점)], ② 위와 같은 지급명령을 받은 후 2016.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정수급자들이 ○○○○○○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처럼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와 위 지급명령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정수급자들이 소액체당금 명목의 합계 169,535,270원을 지급받게 하였다[사기(체당금지급의 점) 및 임금채권보장법위반]』는 범죄사실 등으로 송고제기되어 2019. 2. 22.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3410호로 소외3은 벌금 2,000만 원, 원고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소외1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원고와 소외1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인천지방법원 2019노790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0. 3. 20. 원고와 소외1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과 ○○○○○○의 현장소장 등이 이 사건 부정수급자들과 같이 체당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끼워 넣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설령 ○○○○○○사무소에서 원고와 함께 근무한 소외1이 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담당자가 아니었던 원고는 소외1으로부터 그와 같은 사실을 보고받거나 전해 듣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정수급자들 명의로 지급된 체당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이미 받은 경우 그 체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하고(제2항 제1호), 체당금을 환수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체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제3항), 체당금의 지급이 거짓의 보고·진술·증명·서류제출 등 위계의 방법에 의한 것이면 그 행위를 한 자는 체당금을 받은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제4항). 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외3, 소외1과 공모하여 거짓의 서류를 제출하는 등 위계의 방법으로써 이 사건 부정수급자들이 부당하게 체당금을 수령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합당한바, 원고로 하여금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부정수급자들과 연대하여 부정수급 체당금에 대한 환수액 및 추가징수액을 부담하도록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로부터 체불 임금 진정 및 체당금 신청에 관한 의뢰를 받아 소외3에게 체당금 신청 요건 및 절차, 구비서류 등에 관하여 브리핑을 하였고, 나아가 ○○○○○로 하여금 금로자들에게 해당 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지급한 임금은 ○○○○○에서 해당 근로자들 명의로 소액 체당금을 받아 보전하면 된다는 취지의 비정상적인 체당금지급 절차를 안내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차용금 형태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후 체당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의 손해를 전보하는 방안을 안내하였고, 소속기업의 도산 등 엄격한 요건을 요하는 일반체당금과 달리 지급명령 등의 간이한 요건만을 요구하나 최대 한도가 300만 원까지만 지급되는 소액체당금의 수령만으로는 그 손해를 전보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체당금을 보다 많이 수령하기 위한 가공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사무국장의 직함을 가지고 ○○○○○○사무소를 총괄·운영하며 부장인 소외1으로부터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는 등 위 노무사사무소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장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에 대한 체당금 지급 등의 업무를 소외1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였고, 지급명령 신청에 관하여는 자신이 직접 ○○○○○에게 법무법인 초석을 소개하여 위 법무법인으로 하여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부정수급자들을 포함한 근로자들 명의의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나아가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미리 받아둔 진정 취하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위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하기도 하였다. ③ 소외1은 소외3으로 하여금 근로자 대표로 고용노동청에 출석하기로 되어 있는 소외5에게 고용노동청에 출석하여 ○○○○○○의 직영근로자라고 이야기하라는 말을 전달하도록 하였는데,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 조사 과정에서 굳이 정상적인 근로자에게 '직영근로자'임을 강조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소외1이 작성한 메모지에는 '물량타기 90%', '불량으로 계약한 인원 있음.', '〈팀별 조사〉 누구 현장 밑에 근무한 근로자 확인.', '1) 노무대장(팀별 확인) 물량으로, 2) 1달 한 번씩 ○○으로 출력일자 송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소외1인 이른바 '물량팀2)'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 ④ 소외1은 고용노동청에서 ○○○○○○ 대표이사 소외66으로부터 물량팀이 있다는 말을 들었고, 이를 원고에게 보고하였다. 따라서 원고 역시 물량팀의 존재에 관한 인식은 충분히 갖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⑤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부정수급자들로 하여금 체당금을 지급받게 하였다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별지1]】 부정수급자 명단

순번	신청일자	지급일자	체당금 신청자	부정수급액(원)
1	2016. 2월경	2016-02-25	소외7(소외7)	3,000,000
2	2016. 2월경	2016-02-25	소외8(소외8)	3,000,000
3	2016. 2월경	2016-02-26	소외9(소외9)	3,000,000
4	2016. 2월경	2016-02-26	소외10(소외10)	3,000,000
5	2016. 2월경	2016-02-25	소외11(소외11)	3,000,000
6	2016. 2월경	2016-02-26	소외12(소외12)	3,000,000
7	2016. 2월경	2016-02-25	소외13(소외13)	3,000,000
8	2016. 2월경	2016-02-25	소외14(소외14)	3,000,000
9	2016. 2월경	2016-02-26	소외15(소외15)	3,000,000
10	2016. 2월경	2016-02-26	소외16(소외16)	1,806,800
11	2016. 2월경	2016-02-25	소외17(소외17)	650,000
12	2016. 2월경	2016-02-26	소외18(소외18)	3,000,000
13	2016. 2월경	2016-02-26	소외19(소외19)	3,000,000
14	2016. 2월경	2016-02-25	소외20(소외20)	3,000,000
15	2016. 2월경	2016-02-25	소외21	3,000,000
16	2016. 2월경	2016-02-26	소외22	2,808,470
17	2016. 2월경	2016-02-26	소외23	2,800,000
18	2016. 2월경	2016-02-26	소외24	2,900,000
19	2016. 2월경	2016-02-25	소외25	3,000,000
20	2016. 2월경	2016-02-22	소외26	3,000,000
21	2016. 2월경	2016-02-25	소외27	3,000,000
22	2016. 2월경	2016-02-25	소외28	3,000,000
23	2016. 2월경	2016-03-22	소외29	3,000,000
24	2016. 2월경	2016-02-26	소외30	3,000,000
25	2016. 2월경	2016-02-26	소외31	3,000,000
26	2016. 2월경	2016-02-25	소외32	3,000,000
27	2016. 2월경	2016-02-26	소외33	3,000,000
28	2016. 2월경	2016-02-26	소외34	3,000,000
29	2016. 2월경	2016-02-25	소외35	2,210,000
30	2016. 2월경	2016-02-26	소외36	3,000,000
31	2016. 2월경	2016-02-25	소외37	2,700,000
32	2016. 2월경	2016-02-26	소외38	3,000,000
33	2016. 2월경	2016-02-26	소외39	3,000,000
34	2016. 2월경	2016-02-26	소외40	3,000,000
35	2016. 2월경	2016-02-26	소외41	3,000,000
36	2016. 2월경	2016-02-26	소외42	3,000,000
37	2016. 2월경	2016-02-26	소외43	2,700,000
38	2016. 2월경	2016-02-26	소외44	3,000,000
39	2016. 2월경	2016-02-26	소외45	2,890,000
40	2016. 2월경	2016-02-25	소외46	3,000,000
41	2016. 2월경	2016-02-25	소외47	3,000,000
42	2016. 2월경	2016-02-26	소외48	3,000,000
43	2016. 2월경	2016-02-25	소외49	3,000,000
44	2016. 2월경	2016-02-26	소외50	3,000,000
45	2016. 2월경	2016-02-25	소외51	3,000,000
46	2016. 2월경	2016-02-26	소외52	3,000,000
47	2016. 2월경	2016-02-25	소외53	2,250,000
48	2016. 2월경	2016-02-26	소외54	3,000,000
49	2016. 2월경	2016-02-25	소외55	2,850,000
50	2016. 2월경	2016-02-26	소외56	3,000,000
51	2016. 2월경	2016-02-26	소외57	2,890,000
52	2016. 2월경	2016-02-25	소외58	3,000,000
53	2016. 2월경	2016-02-26	소외60	3,000,000
54	2016. 2월경	2016-02-25	소외61	2,080,000
55	2016. 2월경	2016-02-25	소외62	3,000,000
56	2016. 2월경	2016-02-26	소외6	3,000,000
57	2016. 2월경	2016-02-25	소외63	3,000,000
58	2016. 2월경	2016-02-26	소외64	3,000,000
59	2016. 2월경	2016-02-26	소외65	3,000,000
합계				169,535,270

【[별지2]】 관계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나. 「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 및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체당금 또는 융자금을 받으려 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체당금 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또는 융자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고용노둥부장관은 제7조 및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체당금 또는 융자금을 이미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체당금 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체당금을 환수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체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체당금의 지급 또는 융자가 거짓의 보고·진술·증명·서류제출 등 위계의 방법에 의한 것이면 그 행위를 한 자는 체당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7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부당이득의 환수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 또는 융자금을 받으려 하거나 이미 받은 사람,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체당금 또는 융자금을 이미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신청한 금액을 지급 또는 융자하지 아니하거나 지급받은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체당금 또는 융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신청금액 또는 지급금액의 전부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체당금 또는 융자금의 환수(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납부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그 금액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당금 및 융자금의 부지급 또는 환수절차, 그 밖에 부정수급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24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체당금의 지급 4. 법 제1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1조(반환요구 및 추가징수 등) ②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환수할 금액으로 한다. 다만, 부정행위를 자진하여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끝. 각주내용 1) 1) 아래의 범죄사실은 소외3, 원고, 소외1이 소외4, 소외5, 소외6, 소외67과 공모하여 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소외4, 소외5, 소외6, 소외67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2) 2) 이른바 '오야지'들이 자신들 소속의 일용직 근로자들을 데리고 와서 재하도급을 받도록 하는 팀을 말한다. 【참조조문】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제4항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4항 【참조판례】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3410호 인천지방법원 2019노790호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구합71332 (2019구합71332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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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1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3410호
인천지방법원 2019노790호

[ 사건명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