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70438

【사건명】 요양·보험급여결정 취소청구의 소 【원 고】 원고 ○○○○○○ 주식회사 강릉시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05. 29 【판결선고】 2020. 07. 10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4. 2.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요양·보험급여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용역경비업 등을 목적으로 198. 10. 28.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망 소외1(1946. 1. 23.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9. 1. 7.부터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약 9년 5개월 간 ○○○중학교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망인은 2018. 6. 25. 20:30경 당직실에서 토하고 설사를 하는 등 몸이 좋지 않아 22:00경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2018. 6. 26. 7:54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아들인 피고보조참가인은 망인의 기존 질환인 당뇨와 고혈압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8. 8. 16.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하였다.1) 라. 피고 소속 ○○○○장은 ○○○○○○○○○위원회에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정을 요청하였고, 위 위원회 위원장은 2019. 3. 26. 망인의 사망원인인 급성심근경색은 아래와 같은 이유2)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하였다.

망인은 발병 전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없었으며 평소와 달리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나 업무강도가 변화된 사실도 없다. 또한 신청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심리적 요인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나 업무시간 확인결과 고인은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100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100시간으로 만성과로기준에 부합한다고 볼수 있는 점, 교대제 업무와 휴일이 부족한 업무에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만성과로 및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상병이 발병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고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마. 피고는 2019. 4. 2. 피고보조참가인의 신청에 대하여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같은 무렵 원고에게도 위 처분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망인의 발병 전 4주 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100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100시간이었다고 인정한 부분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고, 교대제 업무와 휴일이 부족한 업무로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부분 역시 납득할 수 없다. 피고는 잘못된 전제 하에서 망인이 만성과로 및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성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처분은 사업주인 원고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상승하는 불이익도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행정소송법 제12조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당해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두12289 판결).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라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있는 경우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5다34444 판결). 2) 살피건대, 을 제17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의 '소속사업장명'에 원고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①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망인의 아들인 피고보조참가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다. ② 피고는 재해근로자 내지 그 유족의 요양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재해근로자의 사업주를 특정하게 되나 이는 요양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중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적인 판단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러한 판단 자체가 사업자의 구제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한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결정에 대하여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참조). 그런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가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5호로 개정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을 개별실적에 따른 요율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고, 그 부칙 제2조에서 '제17조 제3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각 사업에 적용되는 개별실적요율 및 산재예방요율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였다. 이 사건에서 망인은 위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인 2018. 6. 26. 사망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이 2018. 8. 16.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여, 피고가 2019. 4. 2.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원고에게 적용되는 보험료율의 산정에는 개정 시행령의 규정이 적용되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보험료 부담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을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원고의 산재보험료 산정을 위한 요율 결정에 반영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향후 망인의 유족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할 민·형사소송에서 불리한 자료로 쓰일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이를 다툴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의 유족이 원고에게 민·형사상 청구를 할 것이라고 확정적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소송의 절차에서 이 사건 처분의 당부 내지 적법성을 다투면 충분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이해관계는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 법령】 ▣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 6. 25. 대통령령 제2991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의 산정)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을 산정할 때 산재보험료의 금액은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 연재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준보험연도의 경우: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월별보험료(이하 "월별보험료"라 한다)의 1월부터 6월까지의 합계액[제19조의2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산보험료(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기준보험연도의 직전 2개 보험연도의 경우: 법 제16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이하 "정산보험료"라 한다)액의 합계액[제19조의2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확정보험료(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액의 합계액] 3. 기준보험연도의 3년 전 보험연도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기준보험연도의 3년 전 보험연도의 정산보혐료액 또는 확정보험료액) × 6/(기준보혐연도의 3년 전 보험연도에서보험 관계가 지속된 기간의 총 개월수)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은 기준보험연도의 3년 전 보험연도 7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지급결정(지출원인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합산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지급 결정된 산재보험급여가 장해보상연금 및 유족보상연금인 경우에는 해당 연금이 최초로 지급 결정된 때에 장해보상일시금 및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전단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합산액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 금액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에 따른 직업재활급여액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제3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은 제외한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 4. 천재지변 또는 정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2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영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 중 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업을 대상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산재보험급여 금액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 있는 날을 해당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일로 본다. ⑤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재해가 발생한 사업만의 평균임금으로 보험급여를 산정할 경우 해당 평균 임금이 낮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 본문, 제64조 또는 제67조에 따라 보험급여가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산정된 보험급여 금액을 제2항에 따라 합산한다. 부칙〈대통령령 제29455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별실적요율 및 산재예방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17조 제3항 제3호 및 제18조의2 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각 사업에 적용되는 개별실적요율 및 산재예방요율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끝. 각주내용 1) 1) 유족급여는 소외2도 함께 신청하였다. 2) 2) 갑 제4호증 피고 소속 직원이 2019. 4. 2. 작성한 유족조사복명서에도 같은 내용이 인용되어 있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행정소송법 제1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두12289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5다34444 판결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구합70438 (2019구합70438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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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7조 제64조 제67조 제72조 제8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행정소송법 제12조

[ 참조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