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7015

【사건명】 개선명령처분취소 【원 고】 원고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 청주시 흥덕구 이하생략 대표자 이사장 원고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01. 09 【판결선고】 2020. 02. 13 【주문】 1. 피고가 2019.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개선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3조에 의하여 산재보험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병원이고,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운영하고 있다. 나. 청주시장은 2018. 1.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이사장 겸 병원장인 의사 원고1이 응급구조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고, 간호사, 간호조무사에게 면허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 제64조, 제67조 등에 따라 '업무정지 9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48,375,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3. 5. 원고에게 산재보험법 제43조 제3항 제4호, 같은 법시행규칙 제25조 [별표2]에 따라 개선명령(이하 '1차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의 이사장 겸 병원장인 의사 원고1은 '2016. 6.경부터 2017. 11.경 사이에 원고 병원 건강증진센터 차장 간호사 소외1와 공모하여, 소속 간호조무사와 간호사들에게 단독으로 뇌혈류 초음파검사 또는 심장 초음파검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하여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도록 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9. 4. 16. 벌금 1,500만 원의 유죄판결(이 법원 2018고단3089호)을 선고받았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19. 6. 28. 원고1에게 위 범죄사실과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 제 66조 제1항 제6호 등에 따라 '의사면허 자격정지 15일(2019. 8. 30. ∼ 2019. 9. 13.) 처분'을 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그 처분사실을 통지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9. 7. 18. 원고에게 산재보험법 제43조 제3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2]에 따라 개선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1차 개선명령과 '동일한 의료법 위반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2] 1.가.에 따라 하나의 개선명령만 이루어져야 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이중처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違法) 1) 관련 규정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2] 2.가.1)은 '산재보험법 제43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관한 조치기준들(지정취소, 진료제한, 개선명령) 중 '개선명령'에 해당하는 사유를, "(1) 위반행위의 정도가 의료업 정지사유에 해당되었으나 의료법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 의료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는 경우(편의상 이를 '개선명령 (1) 사유'라 한다)와, (2) 면허가 취소되거나 자격이 정지된 의사를 대신하여 진료할 다른 의사가 있는 경우(이를 '개선명령 (2) 사유'라 한다)"로 규정한다. 한편, 위 시행규칙 제25조 [별표2] 1.가.에 의하면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조치기준에 해당하면 그 중 중한 조치기준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2) 판단 가) 위 시행규칙 제25조 [별표2] 1.가.의 취지 및 이 사건에서의 적용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2] 1.가.의 취지는, 해당 위반행위가 형식적으로는 여러 조치기준에 해당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위반행위의 실질'을 고려하여 '기초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행정처분이 중복하여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 것임에 비추어, 만일 동일 의료기관에 내려진 두 개의 조치기준이 기초적 사실관계의 관점에서 전부 또는 일부 동일한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한다면, 뒤에 내려진 조치기준은 위법하다. 나) 처분사유의 동일성 여부 (1) 인정사실 갑 제1, 3,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청주시장의 위 2018. 1. 22.자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반사항'으로 '의사 원고1이 응급구조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고, 간호사, 간호조무사에게 면허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고 명시한 사실, ② 청주시장은 2018. 2. 13. 경찰에 의사 원고1,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의 의료법 위반 행위를 고발하면서, 의사 원고1에 대하여는 '2010. 2. 22.부터 2017. 11. 16.까지 원고 병원 건강증진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에게 뇌혈류초음파검사 또는 심장 초음파검사를 하게 하여 간호사 6명이 위 각 검사를 실시하였고, 응급구조사 47명에게 응급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고 병원 내 병동 등에서 혈압·혈당체크와 주사 등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 위 응급구조사들이 위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고발한 사실, ③ 이에 청주시장의 위 고발에 따른 수사가 이루어져 앞서 본 범죄사실로 원고1이 2019. 4. 16.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2019. 6. 28.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한 사실, ⑤ 위 자격정지 처분의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에는 '의사 원고1은 2016. 6. 1.부터 2017. 11. 6.까지 원고 병원건강증진센터 차장 간호사 소외1와 공모하여, 소속 간호조무사와 간호사들에게 단독으로 뇌혈류 초음파검사 또는 심장 초음파검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하여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도록 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비록 1차 개선명령의 위반행위에 관한 '청주시장의 과징금 부과처분 위반사항'에 의료법 위반행위의 일시, 상대방, 행위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사건 처분의 위반행위에 관한 '의사 원고1에 대한 유죄판결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정지 처분' 모두 청주시장의 위 과징금 부과처분 위반사항을 기초로 한 고발내용(2010. 2. 22.부터 2017. 11. 16.까지) 중 일부(2016. 6. 1.부터 2017. 11. 6.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차 개선명령과 이 사건 처분의 각 위반행위는 '의사 원고1이 간호사, 간호조무사에게 면허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기초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1차 개선명령과 이 사건 처분을 비교하여 볼 때 '위반행위의 주체, 개선명령의 근거가 되는 처분의 근거규정과 종류'가 다르므로,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즉, 1차 개선명령의 위반행위는 '의료기관인 원고가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의료법 제67조 제1항, 제6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것'으로 개선명령 (1) 사유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의 위반행위는 '의료인인 원고 병원 소속의사 원고1이 의료법 위반으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개선명령 (2) 사유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2] 1.가.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위반행위의 실질을 고려하여 기초적 사실관계에서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피고가 주장하는 위반행위의 주체, 처분의 근거규정과 종류 등만을 유일한 기준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위반행위에는 1차 개선명령의 위반행위에는 포함되어 있는 '원고1이 응급구조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빠져 있는 점에서 구별되므로,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1차 개선명령의 위반행위와 이 사건 처분의 위반행위 사이에 기초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주장하는 위 부분은 1차 개선명령과 별개의 내용이 아니라 그에 포함되어 있는 사유일 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위와 같이 원고에게 내려진 1차 개선명령과 이 사건 처분은 동일한 기초적 사실관계를 전제로 할 뿐만 아니라 1차 개선명령의 위반행위에 이 사건 처분의 위반행위가 포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③ 공단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제1항 제3호의 경우만 해당된다)하거나 12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진료할 수 없도록 하는 진료제한 조치 또는 개선명령(이하"진료제한등의 조치"라 한다)을 할 수 있다. 4. 「의료법」위반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의료업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할 수 없게 되거나, 소속 의사가 의료행위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할 수 없게 된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지정취소 및 진료제한등의 조치의 기준) 법 제43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진료제한 조치 또는 개선명령(이하 "진료제한등의 조치"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진료제한등의 조치의 기준(제25조 관련)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진료제한등의 조치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통기준 가.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조치 기준에 해당하면 그 중 중한 조치 기준을 적용한다. 마.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개선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개선명령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3개월간 진료를 제한한다. 2. 위반행위별 조치 기준 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법 제43조 제3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의 조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43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근거법령	위반 행위의 종류	위반행위의 정도	조치 기준
법 제43조 제3항 제4호	「의료법」 위반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의료업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할 수 없게 되거나, 소속 의사가 의료행위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할 수 없게 된 경우	· 의료업 허가·등록 취소 또는 폐쇄 · 소속 의사의 면허 취소(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자를 진료할 의사가 없게 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지정취소
		· 일정기간의 의료업 정지 처분 · 소속 의사의 자격 정지 처분	진료제한 (해당 행정처분 기간)
		· 의료업 정지 사유에 해당되었으나 의료법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 의료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는 경우 · 면허가 취소되거나 자격이 정지된 의사를 대신하여 진료할 다른 의사가 있는 경우	개선명령

■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 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폐쇄는 제33조 제3항과 제3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 2.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개설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그 취소된 날이나 폐쇄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업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업무 정지기간 중에 각각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한다. 다만, 제1항 제8호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취소당한 날이나 폐쇄 명령을 받은 날부터 3년 안에는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1항에 따라 그 의료업이 정지되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6조(자격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6.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제67조(과징금 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6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징금은 3회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의료업 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감경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와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3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 의료법 제64조 제67조 산재보험법 제43조 제3항 제4호 법시행규칙 제25조 의료법 제 66조 제1항 제6호 산재보험법 제43조 제3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2]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2] 1.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2] 2.가.1) 산재보험법 제43조 제3항 제4호 위 시행규칙 제25조 위 시행규칙 제25조 [별표2] 1.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2] 1.가. 의료법 제 66조 제1항 제6호 의료법 제67조 제1항 제64조 제1항 제2호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6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2] 1.가. 제43조(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제25조(지정취소 및 진료제한등의 조치의 기준) 법 제43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제25조 법 제43조 제3항 법 제43조 제3항 제1호 제3호부터 제6호 법 제43조 제3항 제4호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제33조 제3항 제35조 제1항 제66조(자격정지 등) 제67조(과징금 처분) 제64조 제1항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참조판례】 이 법원 2018고단3089호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구합7015 (2019구합7015_청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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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재보험법 제25조 제43조

의료법 제27조 제33조 제35조 제64조 제66조 제67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 제4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참조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