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3423

【사건명】 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거제시 이하생략(아주동,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05. 15 【판결선고】 2020. 05. 29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6. 27.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개별실적요율 적용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3. 27. ○○기업이라는 명칭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외1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양도/양수 정산합의서
1. 양도인(○○산업 대표 소외1)과 양수인(●●기업 대표 원고) 쌍방은 아래 표시 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양도, 양수 정산합의서를 체결한다.
2. 양도, 양수 내용
1) - 아래 -

순번	내용	금액(원)
1	공무반 44명, 발판반 22명 합계 66명	99,000,000
2	차량 4대(1톤 3대 / 라보 1대)	31,300,000
3	비품(콘테이너 외)	19,700,000
합계		150,000,000

- 차량 명의는 2014. 4. 1. 이전하기로 한다.
2) 임금, 상여, 퇴직금, 연차수당 정산방법
(1) 임금: 2014. 3. 31.까지 발생 분은 익월 15일까지 양도인이 전액 지급한다.
(2) 상여: 2014. 3. 31.까지 발생 분은 당월 말일에 양도인이 전액 지급한다.
(3) 퇴직금: 2014. 3. 31. 기준
1년 이상자는 양도인이 2014. 3. 31.부로 정산 지급을 한다.
1년 미만자는 양수인이 책임을 진다.
단,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시 ○○기업의 1년 미만 근무 개월을 인정한다.
(4) 연차수당: 양도인이 2014. 3. 31.부로 전 종업원의 적치된 연차일수 및 연차수당에 대하여 전액 정산한다.
3.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서 제공한 숙소사용에 관한 사항(현재 사용 중인 기숙사) (중략)
(1) 양도인은 아파트관리실에 기숙사 열쇠 반납절차를 거쳐야 하며, 양수인은 관리실 입주 확인을 받온 후 승계 조치를 한다.
(2) 기숙사 상태 및 물품 확인하여 변상조치가 필요할 시에는 양도인이 책임을 진다.
4. ○○○○○○에서 지급된 공구 및 계측기 등 자재는 양도인이 반납을 책임지고 하여야 하 며, 추후 손망실 처리 문제가 발생될 시에는 2014. 3. 31.을 기준으로 대여시점을 파악하여 양도·양수인이 책임을 진다. 필요시에는 공구관리 책임자의 확인서를 받아서 첨부한다.
5. 양도금액 지급일자 및 지급방법
(1) 지급일자: 2014. 4. 1. (후략)

나.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체인 ●●기업(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은 2014. 4. 1.부터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였으며, 그때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종류를 '22601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으로 적용받았다. 이 사건 사업체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이하 '산재보험료율'이라 한다)로서 개별실적요율이 아닌 일반보험료율이 적용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체에 대한 보험료를 산정하였고, 그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 4.분 산재보험료 3,530,000 원을 2014. 5. 12.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부과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분 산재보험료까지 다음 달 10일(10일이나 그 후속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에 이은 영업일)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약 3년 8개월 동안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이 매달 부과된 산재보험료를 모두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 1.부터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으로서,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사업체에 대하여 일반보험료율(26)보다 인하한 비율인 22.36을 개별실적요율로 하여 적용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18. 2. 10.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2018. 1.분 산재보험료부터 위 비율을 적용하여 다소 인하된 산재보험료를 산정하였고,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달 산재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이후 적용된 개별실적요율은 2019년의 경우 20.68이며, 2020년의 경우 19.2이다). 라. 한편, 원고는 2017. 12. 29.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체는 ○○산업의 사업을 승계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는바, ○○산업은 2011년경부터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3년이 경과한 이후 산재보험료율을 개별실적요율로 적용받았으므로, 이 사건 사업체에 대한 2014. 4.분부터 2017. 12.분까지의 산재보험료율도 개별실적요율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달 일반보험료율에 따라 산정된 산재보험료를 부과받은 다음 이를 납부한 상태였는바, 이 사건 신청은 실질적으로 일반보험료율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산재보험료를 개별실적요율에 의한 산재보험료로 경정하여 달라는 의미의 청구이다). 마. 피고는 2018. 6. 27. 원고에게 '○○산업은 협력사 조건미흡으로 인하여 ○○○○○○과 계약해지를 하였고, ○○산업의 고성 본사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의 협력사 사업에 대한 분할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며, 단지 이 사건 사업체가 신규 사내협력사로서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산업의 근로자를 수평 이동하여 사용하였을 뿐이고,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수당에 대하여 ○○산업이 일체 정산 후 이 사건 사업체가 근로자를 승계하였던 점 등을 보아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의한 승계라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바. 원고는 2018. 9. 2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 25. 원고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체는 ○○산업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며, 이에 따라 ○○○○○○과의 관계에서 1차 협력사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즉, ○○산업의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 사건 사업체에 일체로서 이전된 것이다. ○○산업은 2011년경부터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3년이 경과한 이후부터 산재보험료율을 개별실적요율로 적용받고 있는데, 이 사건 사업체는 ○○산업의 사업을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미 납부한 2014. 4.분부터 2017. 12.분 까지의 산재보험료에 대하여 산재보험료율은 개별실적요율로 변경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통지는 위법하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신고·납부 방식인 건설업 등에서의 산재보험료와 달리 이 사건 사업체에 관한 산재보험료는 매달 부과되는 부과·납부 방식으로 징수되는 산재보험료로서, 원고로서는 그 부과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통하여 다툴 수 있을 뿐, 피고를 상대로 산재보험료의 경정을 구할 수 있는 별도의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거부행위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누13081 판결,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두70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관련 법령의 내용 가)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7. 10. 24. 법률 제14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4조 단서, 제16조의2 제1항, 제16조의8, 제25조에 의하면,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 및 임업 중 벌목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의 경우에는 피고가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관련 업무를 수행하나, 다만 산재보험료의 징수와 관련하여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매월 부과·징수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업주가 고지된 월별 보험료의 납부기한까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체납기간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계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이와 같은 형태의 사업장을 실무상 '부과·고지 사업장'이라 한다. 이하 같다). 한편,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 제2항, 제17조, 제19조, 제24조에 의하면,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 및 임업 중 벌목업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보험연도마다 연초에 그 1년 동안의 산재보험 개산보험료를 피고에 신고·납부하고, 그 다음 해에 산재보험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 피고에 신고하고 부족분에 대하여는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데,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할 때에는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경정(更正)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피고는 사업주가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를 산정한 후, 전액 혹은 부족액과 가산금 등을 징수한다(이와 같은 형태의 사업장을 실무상 '자진신고 사업장'이라 한다. 이하 같다). 나)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5항, 제14조 제3, 5항에 의하면,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이때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되,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재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다) 다만,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위와 같은 일반보험료율 결정에 대한 특례로서 개별실적요율 제도를 두고 있다.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의 경우에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사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하거나 인하한 비율을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 2) 법규상 신청권 유무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령에 '부과·고지 사업장의 사업주가 피고를 상대로 개별실적요율을 과거로 소급하여 적용함으로써 일반보험료율에 의한 산재보험료와 개별실적요율에 의한 산재보험료의 차액을 환급하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그러한 의미의 법규상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건설업 등과 같은 자진신고 사업장에 대하여 징수되는 산재보험료에 있어서는 피고의 보험료 부과처분 없이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산재보험료 납부의무가 확정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 제5항은 법정신고기한 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에게 그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로 신고한 개산보험료에 대하여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7항은 법정신고기한 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에게 그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로 신고한 확정보험료에 대하여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각 규정하고 있으나, 부과·고지 사업장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부과처분에 의하여 보험료 납부의무가 발생되므로, 개별실적요율에 의하여 부과됨이 정당함에도 일반보험료율에 의하여 산재보험료가 부과되는 경우 위 부과처분을 다투는 기회가 보장된다. 따라서 부과·고지 사업장의 경우에는 자진신고 사업장에서와 같은 경정청구권이 필요하지 않고, 실제로 개별실적요율을 과거로 소급하여 적용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허용하는 규정이 존재하지도 아니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2017. 12. 28. 고용노동부령 제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가 법규상 신청권의 근거가 된다는 지로 주장하나(원고의 2020. 3. 6.자 준비서면 2쪽), 위 시행규칙 조항은 '다음 보험연도 산재보험요율'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적용되는 규정일 뿐이며(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 그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수 없다.1) 3) 조리상 신청권 유무 앞서 본 바와 같이 부과·고지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직접 다투는 기회가 보장되는 점, 매달 부과되는 각각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미 쟁송기간이 경과하는 등의 사유로 불가쟁력이 발생하였음에도(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 사건 신청 당시 2017. 9.분 이전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3년 내에는 산재보험료의 부과 주체도 아닌 피고를 상대로 과거 부과된 산재보험료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구하는 방법으로 소급하여 각각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처분의 효력을 신속히 확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불가쟁력의 본질에도 반하고, 나아가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령의 문언 및 체계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원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드는 대법원 2019두61137 판결은 피고가 특정 시점으로 소급하여 사업장의 종류를 변경하고, 이에 따라 고율의 산재보험료율을 과거로 소급하여 적용한 것이 문제된 사안인바, 위 대법원 2019두61137 판결은 처분의 불가쟁력과는 무관하고, 새로운 변경결정과 이에 따른 추가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모두 사업주에게 다툴 기회가 부여되어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근거 법령 및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조리상의 신청권도 인정될 수 없다[피고가 사업주의 신청 또는 직권조사에 의하여 개별실적요율 적용의 타당 여부를 검토한 후, 개별실적요율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3년의 소멸시효기간 내에는 이미 징수된 산재보험료를 환급하거나 추가로 산재보험료를 징수하였다 하더라도(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제출된 피고의 2020. 5. 21.자 준비서면 2쪽), 처분의 불가쟁력은 처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이 처분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투지 못할 뿐, 취소권을 가진 행정청이 직권으로 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이는 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의 직권취소의 의미로 이해된다(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 9)]. 4) 대상적격의 흠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청 당시 2017. 9.분부터 2017. 12.분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원고가 위 각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제소기간 내에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통지 당시에는 이미 2014년 내지 2017년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모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가 아닌 한 취소권을 가진 행정청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만약 피고가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지 않고 원고의 주장대로 경정한다 하더라도, 불가쟁력이 발생한 개개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과, 징수하였던 효력이 소멸 또는 변경되지 않으므로, 결국 불가쟁력이 발생한 과거의 보험관계에 대한 원고의 개별실적요율 적용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통지는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즉, 이 사건 통지에 대하여는 대상적격도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이다. 5) 소결 결국 원고에게는 이미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없고, 이 사건 통지가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가정적 판단 -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의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적법한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산재보험료의 징수에 관한 관련 법령에서 개별실적요율제를 둔 이유는, 산재보험료율은 경제활동의 동질성과 재해발생 위험성의 상이 여부에 따라 업종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업종이라도 개별사업장별로 재해율이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개별사업장의 재해실적이나 안전보건 실태에 따라 보험료율을 달리 정하는 것이 산재보험료의 공평부담의 원칙에 부합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두378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개별실적요율 제도의 취지,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이 '보험관계 성립 후 3년 경과'라는 요건을 '사업주'가 아닌 '사업'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영업 양도의 경우에는 개별실적요율이 승계된다고 보인다. 한편,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602 판결 등 참조). 개별실적요율의 승계요건이 되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요율을 승계적용할 것을 주장하는 측에서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두11782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1호증의 1, 제3, 7, 8,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체가 ○○산업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등의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의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령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평등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산업에 근무하였던 66명의 사람들을 자신의 직원으로 고용하고, ○○산업이 사용하였던 차량 4대 및 비품을 이용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 외에 원고가 ○○산업을 운영하던 소외1로부터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 특히 '○○○○○○에 대한 사내협력사로서의 지위, 영업상 채권·채무관계 등을 그대로 양수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전혀 제출된 바 없다(원고는 ○○산업의 근로자, 차량 및 비품만 인수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근로자와 관련하여서도 2014. 3. 31.까지 발생된 임금 및 연차수당까지 ○○산업이 정산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정에 비추어 ○○산업에서부터 계속 근무한 근로자들이 원고에서 계속 근무하더라도 이는 신규 입사의 형태로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산업의 근로자들 모두가 이 사건 사업체에 승계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사업체는 ○○산업과 ○○○○○○의 하도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경쟁을 통한 별도의 심사절차를 거쳐 협력사로 선정된 사정, ○○○○○○과 ○○산업의 관계는 비정식협력사(입찰방식으로 하도급계약을 맺고, 하도급 물량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는 관계)임에 반해 ○○○○○○과 이 사건 사업체의 관계는 정식협력사(하도급 계약을 연간단위로 체결하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도급계약이 갱신되고, ○○○○○○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관계)로서 그 지위가 확연히 다른 사정[이 사건 사업체와 ○○○○○○과 사이의 공사하도급 기본거래계약서에서는 이 사건 사업체가 '2014년, 사내협력사(을 제3호증 2쪽)' 또는 '2014년, 사내 신규협력사(을 제3호증 28쪽)'로 특정됨에 반해, ○○산업은 '사내 임시, 사외협력사(을 제3호증 34, 45쪽)'로 특정되어 있다], 이 사건 사업체는 ○○산업에 비하여 인원이 많이 늘었으며, 업무별 직원 구성비율도 다른 사정(을 제7, 11호증), 이 사건 사업체와 ○○○○○○과 사이의 계약서 및 부속협약서상에서 이 사건 사업체와 ○○○○○○과 사이의 계약서 및 부속 협약서상에서 '이 사건 사업체가 ○○산업으로부터 ○○○○○○에 대한 사내협력사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볼 만한 사항은 전혀 적시되어 있지 않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체는 ○○산업과 무관하게 ○○○○○○에 대한 사내협력사로서의 지위를 새롭게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영업양도한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사업체와 대광 산업이 영업활동의 특성, 근무인원의 배치, ○○○○○○과의 관계 등의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이상, 양도 전후의 사업장이 동일한 위험권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종전의 사업체인 ○○산업의 개별실적요율이 이 사건 사업체에 대하여 적용될 수는 없는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른 사업체와의 형평성을 들어 ○○산업의 개별실적요율이 이 사건 사업체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소장 7~8쪽, 원고의 2019. 11. 20.자 준비서면 1~7쪽, 2020. 3. 6.자 준비서면 7쪽), 설령 피고가 사실관계가 상이한 사안에 대하여 개별실적요율의 적용 여부를 다르게 판단한 전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써 곧바로 ○○산업의 개별실적요율을 이 사건 사업체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은 것이 형평을 잃었다고는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 법령】 ■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7. 10. 24. 법률 제14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보험사업의 수행주체)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 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징수업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한다. 1. 보험료등(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제26조에 따른 징수금은 제외한다)의 고지 및 수납 제13조(보험료) ①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징수한 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제14조에 따라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①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한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경우에는 직전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제15조(보험료율의 특례)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의 경우에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사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하거나 인하한 비율을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각각 인상 또는 인하한 비율을 합하여(인상 및 인하한 비율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값만큼 서로 상계하여 계산한다) 얻은 값만큼을 인상하거나 인하한 비율을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로 한다.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징수)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다. 제16조의8(월별보험료의 고지) ①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써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월별보험료의 납입을 고지하여야 한다. 1. 징수하고자 하는 보험료 등의 종류 2.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등의 금액 3. 납부기한 및 장소 ②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른 납입의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신청한 때에는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고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고지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저장하거나 납부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그 사업주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④ 제28조의4에 따른 연대납부의무자 중 1명에게 한 고지는 다른 연대납부의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전자문서 고지에 대한 신청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9(보험료의 정산) ① 공단은 제16조의10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16조의6제1항을 준용하여 제1항에 따른 보험료를 산정한다. ③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④ 건강보험공단이 제3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부족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정산을 실시한 달의 보험료에 합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그 부족액이 정산을 실시한 달의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2등분하여 정산을 실시한 달의 보험료와 그 다음 달의 보험료에 각각 합산하여 징수한다. 제17조(건설업 등의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주(이하 이 조부터 제19조까지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 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②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징수하되, 이미 낸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의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다. ④ 사업주가 제3항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를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 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기한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할 때(제18조제2항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경정(更正)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및 경정청구 결과의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①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7조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납부하거나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④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그 확정보험료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낸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미 낸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을 때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4항 후단에 따른 조사계획의 통지 전까지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⑥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17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5항 및 제6항 중 "개산보험료"는 "확정보험료"로 본다. 제24조(가산금의 징수) ① 공단은 사업주가 제19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한까지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사실과 달라 제19조제4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 징수한다. 다만, 가산금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제19조제5항에 따라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주에게는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5조(연체금의 징수) ①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제16조의7,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연체금을 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등의 1천분의 30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부터 산정한다. 1. 제16조의3, 제16조의6제1항, 제16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에 대하여는 제16조의7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3. 제16조의9제3항,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4항에 따른 징수금에 대하여는 제16조의7, 제17조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4. 제18조에 따른 보험료에 대하여는 공단이 제27조제1항에 따라 통지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 ③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3천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1천분의 90을 넘지 못한다. ④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가 있거나 그 밖에 연체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1조(시효) ①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민법」에 따른다. ■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산재보험료율의 고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이하 "산재보험료율"이라 한다)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관보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5조(산재보험료율의 특례적용사업)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건설업 중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해당 보험연도의 2년 전 보험연도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 이 경우 총공사금액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각각 신고한 공사금액에서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이 시행하는 공사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2.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는 법 제16조의10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에 따른 신고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 및 신청을 기준으로 하여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산정하되, 그 산정기간은 기준보험연도의 전년도 7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사업주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 제16조의10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기초로 하여 총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 수 있다. ③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 이전 3년의 기간 중에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적용사업의 종류가 변경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결정의 특례(이하 "개별실적요율"이라 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종류가 변경된 경우라도 기계설비·작업공정 등 해당 사업의 주된 작업실태가 변경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한다. ④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제조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을 말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적용하는 해당 보험연도는 제18조의2에 따른 산재예방 활동을 인정받은 보험연도로 한다. 제16조(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란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7. 12, 28. 고용노동부령 제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개별실적요율의 결정) ① 공단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 결정의 특례(이하 "개별실적요율"이라 한다)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고시일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산재보험료율 고시일부터 보험연도 개시일까지 10일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험연도 개시일 전날까지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경우 외에 사업주의 이의신청 또는 결정의 착오 등으로 제1항에 따른 개별실적요율을 조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5일 이내에 조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개별실적요율을 결정하거나 조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로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 사업주(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20조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 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②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의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④ 사업주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의 금액에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하는 때(제18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및 이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①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7조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④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하는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4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조사계획의 통지 전까지 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⑥ 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17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5항 및 제6항중 "개산보험료"는 "확정보험료"로 본다. 끝. 각주내용 1)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있어 근거로 드는 대법원 판결(소장 4쪽) 중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두3789 판결은 해당 사건의 원고가 피고(근로복지공단)를 상대로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으로 이 사건 소와는 유사점을 찾기 어렵다. 또한,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두11782 판결은 해당 사건의 원고가 피고(근로복지공단)를 상대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신고·납부한 산재보험료에 관하여 소급하여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그 신청이 반려되자 그 반려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인바, 당시 시행 중이던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극히 일부의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주에 대하여 보험연도마다 개산보험료(1년 동안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및 확정보험료를 신고·납부할 의무를 부과하되(제17조 제1항, 제19조 제1항), 그와 같은 의무를 해태한 때에는 피고가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를 징수하였으며(제17조 제2항, 제19조 제3, 4항), 사업주가 일정한 기간 이내에 피고에게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었으므로(제17조 제5, 6항, 제19조 제7항), 이미 사업주에게 그와 같은 법규상 신청권이 명문으로 마련되어 있었다는 점(앞서 본 자진신고 사업장과 동일하다)에서 이 사건 소와는 차이가 있다. 【참조조문】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7. 10. 24. 법률 제14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4조 제16조의2 제1항 제16조의8 제25조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 제2항 제17조 제19조 제24조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5항 제14조 제3, 5항 산재보험법 제8조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 제5항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7항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2017. 12. 28. 고용노동부령 제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 9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 제17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17조 제2항 제19조 제3, 4항 제17조 제5, 6항 제19조 제7항 제4조(보험사업의 수행주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제17조 제19조 제26조 제13조(보험료) 제14조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고용보험법」 제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 제15조(보험료율의 특례)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징수) 제13조제1항 제17조 제19조 제16조의8(월별보험료의 고지) 제28조의4 제16조의9(보험료의 정산) 제16조의10제1항 또는 제2항 제16조의10제1항 또는 제2항 제16조의6제1항 제17조(건설업 등의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제16조의2제2항 제19조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9조 제18조제2항 제19조(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7조 제18조제1항 제17조제5항 및 제6항 제17조제5항 및 제6항 제24조(가산금의 징수) 제19조제1항 제19조제4항 제19조제5항 제25조(연체금의 징수) 제16조의7 제17조 제19조 제16조의3 제16조의6제1항 제16조의9제1항 및 제2항 제16조의7 제17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3항 제16조의9제3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4항 제16조의7 제17조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 제27조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41조(시효) 제13조(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법 제14조제3항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15조(산재보험료율의 특례적용사업) 법 제15조제2항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 법 제9조제1항 법 제16조의10제3항부터 제5항 및 제7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3항 및 제4항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 제16조의10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3항 법 제15조제2항 법 제15조제3항 제18조의2 제16조(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 법 제15조제2항 제13조(개별실적요율의 결정) 법 제15조제2항 영 제13조 제17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제21조제1항 제20조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9조 제19조 제18조제2항 제19조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제17조 제18조제1항 제17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 제17조제5항 및 제6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누13081 판결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두701 판결 대법원 2019두61137 판결 대법원 2019두61137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두3789 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602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두11782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두3789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두11782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구합63423 (2019구합63423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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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고용보험법 제7조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