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0752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태백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07. 10 【판결선고】 2020. 09.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자이다. 나. 망인은 1986. 7. 15. 및 1987. 8. 27.에 실시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0/0) 정상 판정을 받았고, 1989. 4. 26. 실시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의증(0/1), 합병증(tba1)), 심폐기능 중등도장해(F2)"로 요양 판정을 받았다. 다. 망인은 위 판정 무렵부터 사망 전까지 ○○ ○병원 등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입원 8967일, 통원 21일)를 받다가 2016. 4. 2.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의 기재는 아래와 같다.

사망의 원인 ※(나), (다), (라)에는 (가)와 직접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적습니다.	(가)	직접 사인	심폐부전
	(나)	(가)의 원인	패혈성 쇼크
	(다)	(나)의 원인	세균성폐렴
	(라)	(다)의 원인	진폐증
	(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		-

라.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6. 6. 9. 원고의 위 신청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사청구 역시 기각되었다. 마. 원고는 다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9. 2. 21. '망인은 진폐의증과 폐결핵으로 요양 중이었으며 최근 진폐증 정밀판단 결과 진폐의증(0/1)으로 판정되어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의 연관성이 낮다'고 보고 원고의 위 신청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의 진폐병형은 1형에 해당하고 사망진단서를 통해 망인의 사망원인이 진폐증임이 확인되는바,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망인의 직접사인인 폐렴을 촉진하였거나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하는데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망인의 사망 당시 진폐병형 가) 망인의 진폐병형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아래와 같다.

순번	진단자	진단/감정일	소견	비고
1	○○○○○병원 의사 소외2	2010. 1. 25.	Pneumoconiosis2) 1. 1/2, t/u 2. tbi3) 3. Left Pleural thickening	갑 제5호증 4면
2	○○○병원 의사 소외3	2016. 2. 3.	NC. Pneumoconiosis (제1형)	갑 제4호증 22면
3	피고 자문의사	-	망인은 진폐의증과 폐결핵으로 요양중이었으며 최근 진폐증 정밀진단 결과 진폐의증(0/1)으로 판정되어 사망과 진폐증은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을 제4호증
4	○○○○회의	-	진폐병형(0/1), P/S, 합병증 tbi, pt4), od5)	을 제5호증
5	○○○○○○○○○○위원회 자문의사	-	흉부 X선 검사(2016. 2. 5.)상 진폐병형은 0/1(의증)이며, 합병증 tbi가 있다.	을 제6호증
6	영상의학과 전문의 소외4	2019. 8. 24.	진폐의증(0/1), p/q6) 7)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
7	호흡기내과 전문의 소외5	2020. 2. 21.	망인의 폐 우상엽 일부의 작은 결절을 진폐증으로 본다면 진폐증 0/1형8)에 해당한다. 심한 폐기종이 관찰되며 이는 결핵의 후유증(cicatrical emphysema9))의 합병증 내지 망인의 흡연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 단 망인의 흡연에 관한 자료는 없다.10)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

나)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의 내용을 종합하면 ① 이 법원의 감정의들은 제출된 흉부영상으로만 판단하기에 부족하다고는 하였으나 두 감정의 모두 진폐의증으로 판단하였고 이와 같은 감정결과에 특별히 합리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망인의 생전 진폐병형이 1형이라고 판정한 ○○○병원 의사 소외3의 진단은 이 법원의 감정의들이 감정한 망인의 2016. 2. 2.자 흉부영상을 토대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같은 영상에 대하여 이 법원의 감정의들이 망인의 진폐병형을 0/1로 판정한 이상 의사 소외3의 진단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③ 이와 같이 2016. 2. ~ 2016. 3. 촬영된 망인의 흉부영상에 의할 때 망인의 진폐병형이 0/1이라는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진폐증의 병형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호전될 수 없음에 비추어 보면 ○○○○○병원 의사 소외2이 2010. 1. 25. 무렵 망인의 진폐병형이 1/2이었다고 판정한 바와 같이 위 무렵 망인이 더 무거운 병형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망인은 2016. 4. 2. 사망하였는데 앞서 본대로 2016. 2. ~ 2016. 3. 무렵 촬영된 망인의 흉부영상에 의하면 망인의 진폐병형은 0/1로 진폐의증이었고, 사망 무렵까지 망인의 진폐가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사정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므로 이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사망 무렵 진폐의증(0/1)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2)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나)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5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과 진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1) 앞서 본바와 같이 망인의 사망 무렵 진폐의 정도는 진폐의증(0/1)이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진폐의증은 소음영의 밀도가 진폐증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단계에 불과하여 그 체제로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폐렴을 유발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원 감정의 소외5 역시 망인의 진폐증 자체는 0/1형으로 폐렴 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어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2) 망인은 1989. 4. 무렵 진폐의증(0/1) 및 활동성폐결핵을 진단받아 장기간 요양을 하였는데, 이 법원 감정의들의 감정결과에 의할 때 망인의 사망 무렵에는 위 활동성폐결핵은 비활동성폐결핵으로 전환되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망인의 사망에 활동성폐결핵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이 법원 감정의 소외4는 망인의 왼쪽 폐가 거의 파괴되어 무기폐 및 큰 공동들로 대치되어 있고 일부 보이는 폐 영역에 미세결절이 의심되며, 오른쪽 폐의 상엽 및 하엽 상분절에 해당하는 부위에 미세결절과 결절음영이 보이고 섬유화 선상음영과 해당 폐 용적감소를 동반하고 있는 등 병변의 분포 양상 및 동반된 변화를 고려할 때 이는 과거 폐결핵 및 흉막염과 관련된 소견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또한 이 법원 감정의 소외5 역시 망인이 결핵의 휴유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앓고 있었고 그 정도가 매우 심하였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병변의 원인에 대하여 보건대, 그 주된 원인은 결핵의 후유증인 것으로 보이고, 그밖에 원인으로 흡연과 직업력이 있다. 망인의 흡연력에 대하여는 제출된 자료가 없고, 망인의 직업력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의 분진력이 20년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1974. 7.부터 1977. 12.까지 ○○○○에서 감독 내지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이력만이 확인될 뿐이어서 망인이 20년의 장기간 동안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므로 망인의 병변이 망인의 분진 노출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 법령】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6. 12. 27. 법률 제1449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7. "진폐"(塵肺)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이하 "분진작업"이라 한다)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제91조의8(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 ① 공단은 제91조의6에 따라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이하 "진폐판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진폐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단은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진폐장해등급 기준에도 불구하고 진폐병형을 고려하여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진폐장해등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10(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6. 3. 22. 대통령령 제27050호로 개정되어 2016.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83조의2(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 ① 법 제91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진폐병형 기준, 심폐기능의 정도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 ② 법 제91조의8제3항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장해등급의 결정기준은 별표 11의3과 같다. 제83조의3(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 [별표 11의2]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제83조의2제1항 관련) 1.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가. 진폐병형 판정기준 (1)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한다. (2)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른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complete classification)에 따른다. (3) 진폐의 병형 0/1은 의증으로, 1/0, 1/1, 1/2는 제1형으로, 2/1, 2/2, 2/3은 제2형으로, 3/2, 3/3, 3/+는 제3형으로, 대음영 ABC는 제4형으로 하며, 그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병형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의증	0/1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小陰影)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
제1형	1/0 1/1 1/2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형	2/1 2/2 2/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형	3/2 3/3 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매우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형	A B C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1) 고도 장해(F₃)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미만인 경우(일초량인 경우는 노력성폐활량의 70% 미만이어야 함. 이하 이 목에서 같다) (2) 중등도 장해(F₂)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55% 미만인 경우 (3) 경도 장해(F₁)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인 경우 (4) 경미한 장해(F₁/₂)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 2. 진폐장해등급 기준

진폐장해등급	구분
제1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3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5급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7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9급	진폐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1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진폐의 병형이 제2형, 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
제13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3.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 인정기준 가.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진폐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 감염에 의한 흉막염(胸膜炎),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氣胸), 폐기종(심폐기능이 경동 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폐성심, 비정형(非定型) 미코박테리아 감염으로 확인된 경우 (2) 진폐로 인하여 고도의 심폐기능장해(F3)로 확인된 경우 (3)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고 대음영의 면적 합계가 오른쪽 폐의 윗쪽 2분의 1을 넘는 경우 (4)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는 진폐근로자에서 원발성(原發性) 폐암이 발생한 경우 나. 진폐의증(0/1)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경우(법 제36조의 보험급여 중 제1호의 요양급여 및 제4호의 간병급여만 해당한다). 끝. 각주내용 1) 활동성폐결핵 2) 진폐증 3) 비활동성폐결핵 4) 늑막/흉막비후 5) 무기폐 6) 크기 1~3mm 내외, 둥근음영의 소음영 7) 망인의 생전 ○○○병원에서 검사한 2016. 2. 2. 흉부후전촬영 및 좌측면촬영, 2016. 2. 22. 흉부후전촬영, 2016. 3. 29. 흉부후전촬영에 대한 감정결과이다. 8) 0/1는 진폐의증을 의미하는 소음영 밀도이므로 진폐의증(0/1)을 의미한 것으로 본다. 9) 흉터에 발생한 폐기종 10) 감정 대상 영상은 각주 7) 기재와 같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 【참조판례】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구합60752 (2019구합60752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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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7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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