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59974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서울 노원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08. 30 【판결선고】 2019. 09.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7. 5.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0. 26.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개인사업자이다. 사업자등록증상 원고의 사업의 업태는 '서비스, 도매업, 운수업'으로, 종목은 '전시사업자, 상품중개업(미술품), 화물자동차운송, 용달'로 그 등록이 마쳐져 있다(갑 제1호증). 나. 원고는 2017. 9.경 및 2017. 11.경, 다음과 같이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서울 중구 이하생략에 있는 옛 ○○○○○에 설치되어 있던 '배달소년상' 석상(이하 '이 사건 조각상'이라 한다)을 해체하여 김해시 이하생략에 있는 ○○○○ ○○○○으로 이전·설치하기로 하는 작업 2건(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도급 받았다.

작업명	조형작품 해체·운송·설치	조형물 기단 제작
견적일자	2017. 9. 29.	2017. 11. 24.
발주금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별도)	29,000,000	6,600,000
견적서상 금액 구성항목	① 해체/상차 : 5톤 트럭 2대, 전문작업인원 4명, 5톤 크레인 및 전문작업인원(석공) 4명 ② 운송 : 5톤 트럭 2대, 전문작업인원 4명 ③ 하차/설치 : 5톤 트럭 2대, 전문작업인원 4명, 5톤 크레인/지게차 및 전문작업인원(석공) 4명	①순공사비 : 수목제거 및 폐기물처리, 터파기 및 잔토처리, 철근가공조립, 거푸집 및 레미콘 타설, 현장정리 ②공과잡비

다. 원고는 위 각 작업 중 '이 사건 조각상 하단에 깔려있는 대리석 부분을 떼어내고 이를 김해에서 재조립하는 작업(을 제2호증 제2쪽 참조, 이하 '이 사건 작업 중 하도급 부분'이라 한다)'을 소외2에게 9,480,000원에 하도급주었다. 이 사건 조각상에 대한 철거작업은 2017. 12. 8. 및 9. 양일간, 이전 및 설치작업은 2017. 12. 11.부터 14.까지 4일간 각 진행되었으며, 2017. 12. 26.에는 이 사건 조각상이 옮겨 간 ○○○○에서의 청소 및 줄눈작업이 계획되어 있었다(을 제2호증 제2쪽 참조). 그런데 소외2 및 소외1 등 작업자 3명이 소외2가 운전하는 차량(6인승 1톤 더블캡, 이하 '사고차량'이라 한다)을 타고 서울에서 김해로 이동하던 중이던 2017. 12. 26. 06:50경 중부내륙고속도로 내서기점 하행선 147km 지점에서, 사고차량 전면 우측부위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덤프트럭의 후면 좌측부위를 충돌하고, 위 충돌로 도로에 정지하고 있던 사고차량의 후면 좌측부위를 사고차량 뒤에서 진행하던 차량 2대가 전면 우측부위 및 앞범퍼 우측부위로 차례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고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근로자인 소외1이 사망하고, 소외3이 부상을 입었다. 소외1의 유족급여수급권자인 배우자는 2018. 3. 28. 유족급여 및 장의비에 관하여, 소외3은 2018. 4. 24. 요양급여에 관하여 각각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이하 보험명은 '산재보험'이라 한다) 신청을 하였다(을 제4호증 참조). 라. 피고는 2018. 5. 9. 이 사건 작업이 건설업으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도급사업 보험관계 일괄적용의 대상임을 전제로, 이 사건 작업에 대한 산재보험관계를 2017. 12. 8.자로 강제성립시키면서{사업장명 ○○○(○○○○ 배달소년상 석상이전공사), 대표자 원고} 앞서 본 신청에 따른 각종 급여를 재해근로자들에게 지급한 후, 2018. 7. 5. 원고에게 「이 사건 작업에 대한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는 이유로 재해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100,776,500원(소외1의 유족에게 지급된 유족연금 189,800,000원 중 94,900,000원 및 소외3에게 지급된 휴업급여 11,753,000원 중 5,876,500원의 합계)을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갑 제2호증 제6쪽, 을 제5호증 각 참조). 마. 원고는 2018. 7. 25. ○○○○○○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12. 21.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갑 제2호증). 원고는 위 재결을 2019. 1. 8. 송달받았다(소장 제2쪽 참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작업이 건설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가 원수급자로서 이 사건 작업에 관한 보험료를 일괄하여 부담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 사건 작업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이 정하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작업 중 하도급 부분은 이 사건 작업의 주된 내용인 조형물의 안전한 운송을 위한 것으로서 부수적인 활동에 불과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에서도 이 사건 작업과 같은 조형물의 운송·설치에 관하여 적용할 분류를 찾기 어려운바, 원고의 영업 및 이 사건 작업은 그 주된 내용에 따라 '운송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작업은 도급사업 일괄적용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 사업주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구체적 판단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어떠한 사업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도급사업 일괄적용의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두10126 판결 참조, 한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6-57호)은 산재보험료율의 결정을 위한 것이어서 이를 도급사업 일괄적용 대상인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원용할 것은 아니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고시 제2017-13호)는 '건설업'에 대하여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착·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조립식 건물 구성 부분품, 구조물 및 건물 장치용 기계·장비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이들을 조립·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분류하나,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특정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를 건설업으로 분류'한다고 아울러 정하고 있다. 해당 분류표의 건설업 항목 중 '42139 기타 옥외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42139 기타 옥외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건축물 공사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조성되는 조경 시설물 설치공사, 삭도공사, 옥외 안전·경계·방호·방음 시설물 축조와 관련한 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예시〉
·조경 시설물(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야외 의자, 놀이기구, 운동기구, 분수대, 퍼걸러, 인조 잔디 등) 설치공사
· 삭도(케이블카, 리프트 등) 공사
· 가드레일, 표지판, 방호 울타리, 낙석 방지망·낙석 방지책, 방음벽, 방음 터널, 교량 안전 점검시설, 버스 승강대, 도로 교통안전 시설물, 옥외 광고탑 등의 금속 구조물 설치 공사
· 철도기계 신호공사, 건널목 차단기 공사
〈제외〉
·함석공사(배관공사 관련)(42201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지붕 잇기 공사와 분리되어 수행되는 지붕 도장공사(42411 도장 공사업)
·철골, 철강재 구조물 설치공사(42131 철골 및 관련 구조물 공사업)

여기에 앞서 본 사실관계를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작업은 단순히 이 사건 조각상을 이전하는 운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설치된 위치에서 이를 해체한 후 해체된 자재를 그대로 이전 설치하는 위치로 옮겨 해당 위치에서 이를 다시 조립·설치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위 '42139 기타 옥외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의 정의인 '건축물 공사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조성되는 조경 시설물 설치공사'에 들어맞는 공사임을 알 수 있다. 원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조각상의 해체 및 설치가 운송업의 부수적인 활동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도급계약 견적서의 내용에 따르면 운송 자체에 투입되는 인원 및 장비보다 해체 및 재설치에 투입되는 인원 및 장비가 더 많고, 기단의 제작에 있어서는 터파기, 철근가공 및 레미콘을 타설하기까지 하는 등 본격적인 건설공사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도급금액의 상당 부분 또한 그러한 공사를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를 이 사건 작업의 부수적인 활동에 그친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작업의 주요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어떠한 조형물의 제작자가 그 제작과정의 일환으로 조형물을 설치가 예정된 곳에 이를 설치하는 것과는 달리 보아야 한다). 3)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작업이 건설업으로서 도급사업 일괄적용의 대상임을 전제로 내린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보험가입자)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 사업이 종료되는 날의 전날까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중 사업을 시작할 때에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일정 기간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를 바탕으로 하여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정하여지는 사업: 그 일정 기간의 종료일부터 14일 이내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이하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산재보험료율"이라 한다)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급여총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건설업 등의 범위) 이 영에서 규정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따른다. 제7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을 말한다. 제13조(산재보험료율의 고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이하 "산재보험료율"이라 한다)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관보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시작한 날(재해 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한다. 끝. 【참조조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5조(보험가입자)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가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제11조 제4조(건설업 등의 범위) 「통계법」 제22조 제7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법 제9조제1항 제13조(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법 제14조제3항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34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법 제26조제1항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두10126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구합59974 (2019구합59974_서울행정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9조 제11조 제14조 제26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제13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7조 제1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