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402

【사건명】 업무상재해치료비 【원 고】 원고 원고1 인천 부평구 이하생략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11. 14 【판결선고】 2020. 01. 0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5. 24.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무자로 근무하던 중, 2017. 8. 17. 07:55경 평택시 진위면 이하생략에 있는 위 회사 창고에서 커피 등의 물건을 꺼내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지면서 2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위 사고로 뇌진탕, 좌측 볼과 턱 부위의 열상 등의 상병을 입고, 그중 '뇌진탕'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7. 9. 15.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좌측 볼과 턱 부위의 열상에 대하여 봉합수술을 시행 받았는데, 그로 인하여 좌측 턱 부위에 폭 약 0.2cm 내지 0.3cm, 길이 약 4cm의 흉터(이하 '이 사건 흉터'라고 한다)가 남게 되었다. 원고는 2018. 4. 25. 피고에게 이 사건 흉터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8. 5. 24. 이 사건 흉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서 정한 안면부 흉터장해의 선상반흔 최소 인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여 이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 이사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이 사장은 2018. 9. 20.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2018. 12. 20.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9. 3. 28. 위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흉터로 인하여 취업이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고, 정서적으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피고가 관련 법령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수 있음에도 법령상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하면, 장해등급 제13급 제13호는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으로서 '안면부에 12㎠ 이상의 면상반흔, 5cm 이상의 선상반흔이 남았거나 두부 또는 경부에 25㎠ 이상의 면상반흔, 10cm 이상의 선상반흔이 남은 사람을 말하는데, 여기서 "선상반흔"이란 폭이 0.5cm 이상인 선모양의 반흔을 말한다. 2) 위와 같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흉터는 폭이 약 0.2cm 내지 0.3cm로서 산재보험법 및 그 하위 법령이 정하고 있는 '선상반흔'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며, 그 길이도 4cm로서 장해등급 제13급 제13호에 해당하는 '5cm 이상의 선상반혼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산재보험법 및 그 하위 법령이 정하고 있는 장해 인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함이 분명하다. 원고는 자신이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으로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위 장해등급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령에서 행정처분의 요건 중 일부사항을 부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한 데 따라 시행규칙 등 부령에서 이를 정한 경우에 그 부령의 규정은 국민에 대해서도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073 판결 등 참조),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의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산재보험법 및 산재보험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그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 기준이 위임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특별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의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의 적법성과 유효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원고가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의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 미달하는 이상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 제1항 관련) 제13급 - 13.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6. 흉터의 장해 가. 흉터의 측정 1) 영 별표 6에서 "흉터"란 피부에 뚜렷이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비후(肥厚) 또는 함몰을 동반하는 선상반흔(線像瘢痕), 면상반흔(面像瘢痕) 및 조직함몰(組織陷沒)이 남은 것을 말한다. 2) "선상반흔"이란 폭이 0.5센티미터 이상인 선모양의 반흔을, "면상반흔"이란 폭이 1센티미터 이상인 면적으로 이루어진 반흔을, "조직함몰"이란 연부조직 또는 뼈조직이 결손된 채로 상처가 치유되면서 흉터부위가 0.5센티미터 이상 패인 것을 각각 말한다. 3) 선상반흔의 길이는 그 모양에 따라 실제 길이를 측정하고, 면상반흔 및 조직함몰의 넓이는 반흔 또는 0.5센티미터 이상 패인 부위를 가로와 세로로 구분하여 가로 방향의 길이와 그에 수직하는 세로 방향의 가장 긴 길이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수술에 따른 봉합사(縫合絲)의 자국은 흉터로 보지 않는다. 나. 외모의 흉터 1) 영 별표 6에서 "외모"란 두부·안면부(눈끼풀·귓바퀴·코를 포함한다) 및 경부 등 팔과 다리 외에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부분을 말하며, 두부와 안면부의 경계는 이마에 주름이 지어지는 가장 윗부분으로 한다. 5) 영 별표 6에서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이란 안면부에 12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5센티미터 이상의 선상반흔이 남았거나 두부 또는 경부에 25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10센티미터 이상의 선상반흔이 있는 남은 사람을 말한다. 끝. 【참조조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참조판례】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073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구합402 (2019구합402_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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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073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