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20311

【사건명】 고용·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 청구 【원 고】 원고 주식회사 ○○○○ 부산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05. 10 【판결선고】 2019. 05. 3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2. 8. 원고에게 한 고용·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사업종류 현장 확인 조사결과 1) 원고는 2001. 11. 26. 콤푸레샤 제조 및 도매업, 산업기계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부산 이하생략에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을 둔 회사로, 피고와 산재보험 보험관계가 성립된 2002. 1. 1. 이래로 산재보험 보험료율을 정함에 있어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분류되어, 위 사업세목에 해당하는 산재보험 보험료율에 따라 산재보험 보험료를 납부해왔다. 2)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 확인을 위해서 2017. 10. 17.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장 현황, 주요 생산품, 작업공정, 주요 기계 및 설비현황, 근로자 현황을 확인하고, 재무제표, 매입매출장 등의 자료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사업장 실태
- 경기도 안산 소재 ○○○○공업 주식회사의 부산영업소로 본사에서 제조한 콤푸레샤(공기압축기)를 판매 및 수리하는 사업을 행하고 있으며, 매입한 중고기계를 수리하여 재판매 하거나 일부 고객의 요청에 의해 고압 공기압축기를 외주 제작 후 조립하여 판매도 하고 있음.
- 주생산품 및 서비스내용: 콤푸레샤(공기압축기) 판매 및 수리
- 작업공정도: 분해 → 가공의뢰(외주) → 부품주문 또는 외주구입 → 조립 → 시운전
- 주요 기계 및 설비현황: 호이스트 3대, 지게차 1대, 보링기, 커팅기, 밴딩기 외
○ 근로자 상세내역

인번	근로자명	고용일	고용종료일	담당업무	월평균보수	비고
1	소외6	2016.08.17		제조 전공정 총괄	2,025,912
2	소외1	2016.07.01	-	사무관리	-	대표자의 부
3	소외8	2016.06.01	-	영업	3,014,285
4	소외2	2017.05.25	2017.12.09	조립	1,700,000
5	소외7	2008.08.18		사무관리	2,072,416
6	소외3	2015.11.16		조립 및 시운전, AS	1,891,666
7	소외4	2014.11.10		조립 및 시운전, AS	2,127,279
8	소외9	2014.01.27		조립 및 시운전, AS	2,296,666

- 소속근로자 7명(부모 제외) 중 5명은 조립 및 A/S 등 제조업에 종사하고 나머지 3명은 영업, 사무관리 등을 담당함.

3)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피고는 원고의 사업장에 관하여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성립일로부터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서 '21831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산재보험 등 사업종류 변경처분 1) 피고는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2018. 1. 22. 원고에게 ①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이 제조업으로 공장등록되어 있고 제조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점, ②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기부등본 상 제조업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조립, 시운전, AS 등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수가 더 많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 종류를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1에서 '21831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 으로, 고용보험 사업종류를 '46733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에서 '29132 기계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으로 각 변경하고자 하므로 이에 대한 의견을 2018. 1. 30.까지 제출하도록 통지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2. 2. '○○○○공업 주식회사의 대리점인 원고는 본사로부터 공기압축기 등을 공급받아 부산, 경남지역 전체에 배송, 납품하고, 부분 A/S 및 부분 수리를 하고 있으며,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판매부진으로 활성화 정책과 방안으로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고 제조시설물 일부를 형식상 갖춘 것일 뿐이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3) 피고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콤푸레샤 판매와 A/S 수리를 병행하는 업체이므로,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를 '일반사업용 기계장치 제조업'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2. 8.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서 '21831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으로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4) 이에 원고는 2018. 4. 13.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원회는 피고가 2018.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도~2016년도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사전 부과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사업장에 적용되는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기존의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서 '21831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으로 변경하더라도, 원고가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어떠한 현실적인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변경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5항, 제14조 제3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3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9조, 제12조,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7-75호)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사업종류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신고서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당해 사업주에게 적용될 사업종류 등을 검토한 다음 보험관계성립통지서에 근로복지공단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사업종류(산재보험업종코드)를 기재하여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즉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 결정 또는 변경한다),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장관이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한 후 고시한다)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와 같이 결정 또는 변경된 사업종류에 따라 산재보험의 보험료율이 정해지고, 그 사업종류는 사업주가 매 보험연도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산재보험의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된다. 나)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 대하여 사업종류 변경처분을 한 상황에서, 사업주가 자신이 적정하다고 보는 사업종류의 적용을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이 통지한 사업종류에 기초한 보험료를 신고·납부(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 제19조)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는 연체금이나 가산금을 징수 당하게 됨은 물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4조, 제25조), 체납처분도 받게 되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8조),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당할 수 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2호). 다)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통치한 사업종류에 대하여 사업주가 사업장의 사업실태 내지 현황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평가 잘못 등을 이유로 피고에게 사업 종류의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거부한 상황에서, 사업주가 자신이 적정하다고 보는 사업종류의 적용을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이 통지한 사업종류에 기초한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는 연체금이나 가산금을 징수당하게 됨은 물론, 체납처분도 받게 되고,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당할 수 있는 등의 불이익이 있는 점을 감안해 보면, 사업주의 사업종류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근로복지공단의 거부 행위는 사업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두1048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① 근로복지공단이 결정 또는 변경된 사업종류에 따라 산재보험 보험료율이 정해지고, 그 사업종류는 사업주가 매 보험연도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산재보험의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후행처분인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전제가 되는 점, ②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이 통지한 사업종류에 따른 개산보험료나 확정보험료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후 근로복지공단이 소정 절차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 또는 차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통지를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비로소 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그 절차에서 사업종류의 변경 여부를 다툴 수 있다고 한다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체납처분을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등 산재보험관계상의 불안정한 법률상 지위에 놓이게 되어서 사업주의 권리보호에 미흡한 점, ③ 또한 사업종류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매 보험연도마다 계속 납부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 산정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사업종류 변경처분이 있을 경우 바로 사업주로 하여금 이를 다툴 수 있게 하는 것이 분쟁을 조기에 발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한 점, ④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하거나 변경한 사업종류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사업종류 변경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바, 실질적으로 소송의 목적이나 대상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처분에 관하여 직접 행정소송을 통해서 그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누634 판결 등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제정되기 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터 잡은 것으로서, 보험관계변경신고 등에 관한 규정이 새로 마련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서는 곧바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법률유보원칙 및 소급처분금지원칙 위배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법적 지위를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함에도 명백한 법률의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법하고, 원고와 피고의 보험관계 성립시로 소급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변경하는 것도 법률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 위법하다. 2) 행정절차법 제23조의 근거와 이유 제시의무 위반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 및 사유가 무엇인지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절차원칙 및 행정절차법 제23조를 위반하였다. 3) 신뢰보호원칙 위배 원고는 2001. 12. 15.부터 콤푸레샤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적용받아왔다. 그런데 17년이 경과한 후에 피고가 갑자기 사업종류를 변경한 다음 보험료 차액을 소급하여 환수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법하다. 4) 이 사건 사업장의 종류 이 사건 사업장의 대부분의 근로자는 영업 및 제품 운반 등 도소매업 관련한 직원들인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품 판매뿐만 아니라 수리업 등을 영위하여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 등의 취지를 고려하면, 원고의 주된 사업은 도·소매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 또는 법령적용의 위법이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등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및 제7조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법에 따른 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 제1항 2호에서는 피고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를 정하고 있다.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조에서는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피고가 수행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서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같은 법 제14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위와 같은 법령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산재보험의 성립 및 소멸, 보험료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고, 산재보험료는 매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별 보험료율 중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사업료율에 따라 정하여지는데, 산재보험 사업종류의 결정과 변경 및 그에 따른 보험료율의 적용은 피고가 위 각 법률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산재보험료에 관한 사무에 해당한다. (2)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보험관계 성립 당시로 소급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업종류를 변경할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보험관계가 성립한 때로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에 대한 분류가 잘못 판단되어온 경우, 보험관계가 성립한 때부터 이 사건 처분 시에 이르기까지 그 당시의 법령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적절한 사업종류로 변경하는 것은 소급처분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25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8. 2. 8.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에게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서 '21831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으로가 변경되었음을 통지하였으나 처분서에 그 근거와 이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앞에서 본 사실 및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원고의 사업종류 확인을 위하여 사업장을 방문한다는 예정 통지서를 원고에게 보낸 다음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장 현황, 주요 생산품, 작업공정, 주요 기계 및 설비현황, 근로자 현황을 확인하고, 재무제표, 매입매출장 등의 자료를 조사하였던 점, ② 피고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사전 절차로서 원고에게 원고 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 변경 예고 및 사업주 의견 제출을 요청하면서 (ㄱ) 원고의 사업장이 제조공장등록이 되어 있고 제조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점, (ㄴ)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기부등본 상 제조업이 명시되어 있는 점, (ㄷ) 조립, 시운전, AS 등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수가 더 많은 점 등에 비추어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성립일로부터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서 '21831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으로 정정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변경사유를 통지하였던 점, ③ 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리점으로서 본사로부터 공기압축기 등을 공급받아 부산, 경남지역 전체에 배송, 납품하고, 부분 A/S 및 부분 수리를 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변경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는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 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고,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243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5항,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9조, 제12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어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은 당해 사업주에게 적용될 사업종류 등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판단한 사업종류(산재보험업종코드)를 통지하게 되나, 근로복지공단은 이와는 별개로 실태조사 등을 통해 사업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검토하여 기존에 판단한 사업종류를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17년 동안 원고에게 적용한 사업종류에 따라서 산재보험료 등을 징수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당초 원고에게 적용한 사업종류를 변경하지 않고 계속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사업종류예시표에서는 동일한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사업을 종류별로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다. 한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은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는 제1항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결정은,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제1호),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제2호),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제3호)의 순서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4조에 의하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 원칙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 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열거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종류를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그리고 위 사업종류예시표에서는, 제조업에 관하여 '유기 또는 무기 물질에 물리적·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일정한 장소와 시설을 보유하고 물품의 제조·가공 및 조립 등의 작업이 수반된 산업활동을 행하는 사업을 주로 하여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최종제품에 따른 분류를 원칙으로 하고 재해율에 격차가 있는 것은 작업공정상의 실태를 고려한 분류이고, 제조행위 외 수리행위 즉 선박의 수리, 철도차량의 수리 및 개조, 항공기의 수리 및 각종기계와 동 부분품의 제조·수리, 선체의 해체작업을 행하는 사업 등도 이 분류에 해당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제조업 중 '218 기계기구·비금속광물제품·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의 내용 예시로 "강력펌프가 결합되는 압축엔진 및 모터제조를 포함하여 계측장치의 결합여부를 불문한 액체용 펌프, 공기 또는 진공펌프 및 압축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들고 있고, 그 사업세목 중 "021831 일반 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의 예시로서 "공기 및 가스 압축기, 취부기, 송풍기, 배풍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을 들고 있다. (4) 위와 같이 산재보험료율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동종 사업에 대하여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사업의 종류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그 재해 발생의 빈도나 규모가 유사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산재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위 사업종류 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169 판결,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 위와 같은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콤푸레샤 판매업과 함께 콤푸레샤 제품의 수리, 조립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4조 제3항에서 수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수리대상 물품의 제조업으로 분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콤푸레샤 판매업과 콤푸레샤 제조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각 사업은 산재보험 사업종류 중 각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과 '21831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에 각 해당한다. (가) 원고는 법인등기부에 콤푸레샤 제조 및 도매업, 산업기계 서비스업 등을 회사의 목적으로 등기하고 있고, 2016. 4.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에 따라서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공장의 업종을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으로, 종업원수를 '남: 9명, 여: 2명'으로, '제조시설면적: 59.80㎡', '부대시설 면적: 112.10㎡'로 하여 공장등록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장에는 콤푸레샤 등의 수리, 제조 및 A/S에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호이스트 3대, 지게차 1대, 보링기, 커팅기, 밴딩기 등의 설비를 갖추고 있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본사로부터 공급받는 제품을 단순히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콤푸레샤 제품의 분해, 조립, 시운전 등을 행하고 있다. (다) 원고가 제출한 계정별원장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콤푸레샤 제품의 판매 외에도 부품교체, 수리, 중고 콤푸레샤의 수리 후 재판매 등의 영업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사업장의 주된 사업 (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서는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4조 제2항 각 호에서는 먼저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고,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며, 위 각 기준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과 '21831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을 병행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각 사업 중 이 사건 사업장의 주된 사업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본 사실 및 앞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업장에는 이 사건 처분 당시 대표이사, 대표이사의 아버지인 소외1, 2017. 12. 9. 고용계약이 종료된 소외2을 제외한 6명의 직원이 근무하였는데, 소외3, 소외4, 소외5은 피고의 현장조사 당시 '조립 및 시운전, AS'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 고용보험의 취득자 목록의 '취득시 직종'이 모두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따라서 이들 직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관리 업무가 아닌 수리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고, 모든 공정을 총괄하는 소외6와 사무관리를 담당하는 소외7은 판매업뿐만 아니라 수리업(제조업)에도 관련되어 있는 공통 보조인력으로 어느 하나의 사업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된 사업을 결정하는 근로자의 수를 비교함에 있어서 제외되어야 하는 점, ③ 결국 이 사건 사업장 근로자 중 소외6, 소외7을 제외한 근로자 4명 중 3명이 제조업(수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는 제조업(수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많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주된 사업은 '21831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5)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주된 사업을 콤푸레샤 수리업 등으로 보아서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서 '21831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으로 변경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보험료)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보험 관계의 성립·소멸) 이 법에 따른 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보험사업의 수행주체)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징수업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한다. 1. 보험료등(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제26조에 따른 징수금은 제외한다)의 고지 및 수납 제5조(보험가입자) ①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제13조(보험료) ①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③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 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보험료율의 특례)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의 경우에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사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하거나 인하한 비율을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징수) ① 제13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산재보험료율의 고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이하 "산재보험료율"이라 한다)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관보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산재보험료율의 적용) ①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 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제12조 관련)
1.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각 목에 따른다.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100%) = [산재보험급여지급률 + 추가지출률] (85%) +부가보험료율(15%)

가. 산재보험급여지급률
1) "산재보험급여지급률"이란 매년 6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말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급여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장해보상연금과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보상 연금은 일시금으로 환산하여 최초로 연금이 지급되는 연도의 산재보험급여총액에 포함하고, 이후 5년차 지급액분까지는 연금이 지급된 연도의 산재보험급여총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6년차 지급액분부터는 각각 지급연도의 산재보험급여 총액에 포함한다.
4) 산재보험급여의 원인이 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 폐쇄된 경우 해당 산재보험급여는 전(全) 사업종류의 보수총액에서 각 사업종류의 보수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각 사업종류별로 분산(分散)한다.
나. 추가지출률
1) "추가지출률"이란 해당 보험연도의 보수총액 추정액에 대한 해당 보험연도에 추가로 지급될 산재보험급여액 등에 대한 조정액의 비율을 말한다.
2) 조정액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해당 보험연도에 지급될 연금, 산재보험급여의 개선 등에 따라 해당 보험연도에 추가로 지급될 금액 및 장래의 보험급여에 대비하기 위한 적립금을 포함한다.
다. 부가보험료율
1) "부가보험료율"이란 해당 보험연도의 총수입보험료 추정액에 대한 산재보험사업에 소요될 비용의 비율을 말한다.
2) 산재보험사업에 소요될 비용은 전(全) 사업종류에 균등하게 사용된다고 인정되는 비용과 재해발생 빈도에 따라 사용된다고 인정되는 비용으로 구분하여 사업종류별 보수 총액의 구성비율과 사업종류별 산재보험급여지급률의 구성비율에 따라 분할가감한다.
2. 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제1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하되,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은 "해당 사업기간 동안의 보수총액"으로 하여 산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각 목의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가. 산재보험급여지급률·추가지출률 및 부가보험료율의 산정은 각각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해당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은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결정한다.

■ 2018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7-75호) Ⅰ. 2018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1. 2018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별지와 같다. 2. 2018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1.5/1,000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지] 1. 2018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Ⅰ. 사업종류 예시표

사업종류	요율	사업종류	요율
2. 제조업		9. 기타의 사업
식료품제조업	19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16
섬유/섬유제품제조(갑)	13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30
섬유/섬유제품제조(을)	20	기타의 각종사업	1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42	사업서비스업	9
펄프·지류제조업	24	전문기술서비스업	7
출판·인쇄·제본 또는 인쇄물가공업	11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7
화학제품제조업	16	교육서비스업	7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9
의약품 화장품 향료 담배제조업	8	부동산업 및 임대업	8
고무제품 제조업	21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사업	10
유리 제조업	1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9
도자기·기타요업제품·시멘트제조업	26
기계기구·비금속광물제품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19
금속제련업	11
도금업	17
전기기계기구·전자제품·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 제조업	7
선박건조 및 수리업	26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자동차 및 모터 사이클 수리업	16
수제품 제조업	15
기타제조업	27

총칙 제1조(목적) 이 예시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을 받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 누락 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보험료율의 적용) ①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이 예시표상의 해당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1.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은 영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요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2.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3. 재화, 서비스의 산출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가 사용 또는 자가 소비 용도로 당해 사업주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구내식당, 창고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별개의 사업종류로 보지 아니하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② 생산제품을 설치할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2. 생산제품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 그 다른 공사가 생산제품 설치공사와 장소적으로 분리되는 등 유기적 연관성이 전혀 없는 공사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사에 대하여도 제조업으로 적용한다. ③ 수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수리대상 물품의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제5조(적용기간) 이 예시표의 적용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제조업

이 분류는 유기 또는 무기물질에 물리적·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이 해당한다.
제조업에 있어서는 일정한 장소와 시설을 보유하고 물품의 제조가공 및 조립 등의 작업이 수반된 산업활동을 행하는 사업을 주로 하여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최종제품에 따른 분류를 원칙으로 하고 재해율에 격차가 있는 것은 작업공정상의 실태를 고려한 분류이다.
또 제조행위 외 수리행위 즉 선박의 수리, 철도차량의 수리 및 개조, 항공기의 수리 및 각종기계와 동 부분품의 제조수리, 선체의 해체작업을 행하는 사업 등도 이 분류에 해당한다.

218 기계기구·비금속광물제품·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19/1,000)

사업세목	내용예시
〈해설〉	∘콘크리트제의 관, 주 등의 제품을 제조하거나 석회, 탄소 및 석공품을 제조·가공하는 사업 ∘철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에서 각종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의 금속가공을 하는 사업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가공을 행하는 사업(냉간압연 등) ∙금속제품의 조립만을 행하는 사업은 230 기타제조업에 분류 ∘금속판을 인쇄하여 금속제품제조까지 일관하는 사업 ∙타 사업종류 내용예시에 부분품 제조업으로 분류된 것은 당해 사업종류에 분류. 다만, 다음 요건을 전부 충족하는 때에는 여기에 분류 - 본 분류내용 예시에 구체적으로 예시되어 있고, - 사업종류를 달리하는 2종 이상 제품의 부분품 등으로서, 공통사용되거나 형태가 동일한 것 ∘고철 및 금속폐품을 처리하여 평로, 전로, 전기로 등으로 용융하여 강괴(강철 덩어리) 또는 비철금속을 재생하는 사업 ∘고철을 용융 또는 강괴를 제조하는 사업 ∘고철의 용융에서 열간압연까지 일관작업에 의하여 각종 금속재료품을 제조하는 사업 ∘선철 및 강괴에서 열간압연하여 각종 금속재료품을 제조하는 사업 ∘금속 및 비철금속제련업에서 분류되지 아니한 선강재료품을 제조하는 사업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穴切), 문절(紋切)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 ∘항공기,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용을 제외한 불꽃점화식 또는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 및 그 부분품과 항공기용을 제외한 증기, 가스 및 수력터빈, 수차 및 그 조정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선박추진용 발전기의 원동기용 또는 펌프용의 터빈과 보일러 터빈세트 또는 보일러가 결합된 고정식 증기기관을 제조하는 활동이 포함) ∘강력펌프가 결합되는 압축엔진 및 모터제조를 포함하여 계측장치의 결합여부를 불문한 액체용 펌프, 공기 또는 진공펌프 및 압축기를 제조하는 산업 활동 ∘파이프, 보일러의 동체, 탱크, 통 등에 사용되어 액체 또는 기체의 흐름을 조정하는 랩, 코크, 수도꼭지, 마개, 노즐, 밸브 및 유사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감압밸브 및 온도제어식 밸브 제조도 포함) ∘광물, 금속 및 기타 물질을 가열, 용해 또는 기타 열처리하는 전기식 또는 비전기식의 공업용 노와 오븐을 제조하거나 액체, 고체 또는 기체 연료용의 노용 연소기 및 기계식 급탄기, 화상격자(쇠살대), 재방출기 및 유사 기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웨이퍼 가공 및 반도체 조립용 장비 등의 반도체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모터사이클 수리업, 선박건조 또는 수리업, 전기기계기구·전자제품·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 제조업은 각각 해당업종에 분류
21831 일반 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	∘수동펌프, 동력펌프, 가정용펌프 등의 펌프 또는 펌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공기 및 가스 압축기, 취부기, 송풍기, 배풍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을 제조하는 사업 ∘콘베이어, 체인롤러, 콘베이어시스템, 권상기 등의 하역운반설비물을 제조하는 사업 ∘변속기, 감속기, 치차, 클러치, 사아프트, 베어링 등의 동력전달장치품을 제조하는 사업 ∘파쇄기, 선별기 등의 연마쇄기 또는 선별기계를 제조하는 사업 ∘화학기계 제조업 ∘여과기, 분리기기, 집진기, 압축기, 곤포(포장)기계, 잠수장치기계 등을 제조하는 사업 ∘공업용 요 및 노를 제작하는 사업 ∘일반산업용·공업용 또는 계량용 액체(공기) 펌프, 양수기 및 유사장치, 회전펌프, 콘크리트펌프, 원심펌프 왕복펌프, 실험실용 펌프, 급유용·냉각매체용의 펌프, 공기펌프, 가스펌프, 기체압축기, 진공펌프조, 왕복펌프(공기용적형), 회전펌프(공기용적형)를 제조하는 사업 ∘전동축, 크랭크, 플라이휩, 베어링하우징, 풀리, 플레인샤프트 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샤프트커플링, 볼스크루, 링크체인, 기어박스, 폐기물 소각로, 공업용 가열기, 이화학용 가열기, 노용 연소기, 기계식 급탄기(탄 공급기), 연소기가 장착된 산업용 노 및 오븐, 스킵호이스트, 리프트(모노레일시스템), 이동식 보도, 고가주행크레인, 이동식 계단, 물품인양·하역 및 취급기계 장비(단순식, 복합식, 고정식, 로터리식 또는 운송장비에 완전 장착된 이동식 포함)등을 제조하는 사업 ∘스키장 드래그 라인, 폴리태클, 캡스턴, 호이스트, 윈치, 잭, 배기장치, 환풍장치, 공기청정기, 매연 여과기, 청정기(액체용), 유류여과기, 액체 연료여과기, 폐수처리장치, 가스발생기, 열 교환장치, 증류기, 기체액화용 기기, 건류기, 공기액화용 기기, 가스 충전기, 탄산가스 주입기(음료용), 포장용기 봉합기, 가스킷(적층 및 조립), 메카니칼 시일, 배소장치, 열식 살균장치, 원심분리기(산업용), 원심청정기, 산업용 접시 세척기, 교류아크용접기기, 초음파저항용 접기기, 전자응용 용접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광물선별기, 광물세척기, 광물분리기, 광물파쇄기, 광물 성형기, 광물반죽기, 낙농품 가공처리기, 제분업용 기계, 양조형 기계, 가열 및 냉각기(식품용), 유지추출기계, 건조기(비농업형), 산업용 로봇, 곡물세척기, 비금속 열간 가공기, 비금속광물제품 제조기, 물질 건조기(열식, 산업용), 절연 또는 보호재료 피복기, 폐기물 처리기기, 금속세척기, 교반기, 공기 가습 및 제습기, 자동마그네틱테이프 제조기, 아일레팅기, 튜우블러 리베팅기, 미립자 가속기, 냉동장비용 컴프레서 등을 제조하는 사업 ∙선풍기 또는 가정용 환풍기를 제조하는 사업은 224 전기기계기구·전자제품·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 제조업에 분류

910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9/1,000)

사업세목	내용예시
〈해설〉	∘구입한 각종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도매 및 소매활동, 제조업체 등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도매 및 소매활동,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구매자와 판매자를 위하여 판매 또는 구매를 대리하는 상품중개, 대리 및 경매활동이 포함 ∘소비자용품 수리업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자동차 도·소매업, 자동차부품 및 부속품판매업 - 각종 승용차 도소매, 각종 화물차량 도소매, 트레일러 도소매, 농공업용 경자동차 도소매, 엠블런스 도소매, 특수 승용자동차 도소매, 특장차 도소매, 중고 화물차 도소매, 중고 버스 및 트럭 도소매, 중고자동차 매매상가, 중고 승용차 도소매, 차량용 타이어 도소매, 차량용 튜브 도소매, 자동차 시트카바 도소매, 자동차 액세사리 도소매, 자동차 인테리어 용품 도소매, 차량경보기 도소매, 카 에어컨 도소매, 차량용 유리 도소매, 중고 카인테리어 부품 판매, 중고 밧데리 도소매, 중고 카 에어콘 도소매, 차량용 중고타이어 및 중고 튜브 판매, 자동차 인테리어용품(중고품) 도소매, 설상용 차량 소매, 차량용 윤활유 및 냉각제 소매, 차량용 광택제 소매 ∘이륜자동차 판매 및 부품판매업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수리업은 22709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수리업에 분류 ∘차량용 연료소매업, 주유소운영업 및 차량용 가스충전업, 보트용 액체 연료 소매업, 보트용 가스연료 소매업 ∘상품중개업, 농축산물음식료품담배·가정용품산업용 중간제품·재생재료·산업용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도매업 - 전화기 및 휴대폰 도매, 경보신호장치 도매, 교환기 도매, 전화용 선 및 케이블 도매, 레이다장치 도매, 텔레비전 방송장치 도매, 위성안테나 도매, 전송장치 도매, 폐쇄회로 카메라 도매, 제도 및 측량 기구 도매, 의료용 가구 도매, 내과/외과 및 수의기기 도매, 측정 및 계량기 도매, 물리시험기구 도매, 과학기구장비 도매, 이화학용 기구도매, 산업공정 측정 및 통제기구 도매, 촬영되지 않은 영화용 필름 도 매, X선기구 도매, 영화촬영기 도매, 영사기 도매, 기타 의료기기 도매, 기타 전문 및 과학기기 도매, 기차 및 지하철 도매, 항공기 도매, 선박도매, 각종 수용용 기계장비(자동차 제외) 도매, 전기제어반 및 배전반 도매, 반전기 도매, 변압기 도매, 정류기 도매, 전동기 도매, 저항기 도매, 개폐장치 도매, 밧데리 도매, 축전기 도매, 피뢰장치 도매, 전자부품 및 전자관 도매, 반도체 도매, 트랜지스터 도매, 기타 전자부품 도매, 벤트 도매, 밸브 도매, 펌프 및 공기압축기 도매, 송풍기 및 환풍기 도매, 볼 및 롤러 베어링 도매, 기계적 동력전달장비 도매, 소화장비 도매, 물품취급장비 도매, 엔진(기관) 및 터빈 도매(수송 장비용 제외), 기타 기계 및 장비 도매업, 종합무역상사, 연쇄화사업 종합상품 도매, 그 외 기타 도매업 ∘종합소매업, 식료품 및 담배, 비식용식품 일반 소매업, 중고품 일반소매업, 통신판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계약배달판매업 ∘개인 및 가정용품수리업, 신발·의복 및 기타 가정용기물제품 수리업, 시계·장식품 및 악기수리업, 가전제품 및 전기수리업, 자전거수리업, 의료정밀 및 광학기기 등의 수리와 운동구, 끽연용폼, 라이터, 만년필 등 수리업 ∘가정용 전기기계기구 및 전자제품, 가정용 보일러 등의 설치, 이설만 행하는 사업 ∙다른 건설공사와 병행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400 건설업으로 분류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사업장에서 행하여지는 사업 - 농수산물의 양·하륙 작업, 세척작업, 선별작업, 진열작업, 창고내 입출고 작업 등. ∙다만 농수산물 위탁판매사업장 내에서 행하여 지는 경우에 한함 ∙케비닛, 가구, 거울, 열쇠, 기계기구류, 산업용 전기기계류 등과 같이 조립 또는 제조활동과 통상 관련되어 수행하는 수선서비스업은 해당물품의 제조업에 분류